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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학자 양혜원 박사(한국자유총연맹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전문교수)가 ‘한국의 사드(South Korea’s THAAD)’를 출간했다.
‘한국의 사드’는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이 현재까지도 단 한 가지도 잘못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국제정치학 이론과 시각으로 분석한 책이다.
한국이 잘못한 바가 없음에도 중국은 한국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해친다고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군사적인 사실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책은 입증하고 있다.
양 교수는 “한국은 사드와 관련하여 중국과 심각할 정도로 갈등을 겪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에 알려진 것과 달리 군사적인 사실을 살펴보면 일방적으로 한국이 중국에 의하여 휘둘리고 당하였다. 중국의 천하이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은 소국(한국)이 대국(중국)에게 대항하지 말라는 말을 하여 공분을 샀다”며 “이는 외교적인 결례로서 첫째, 한국에 대하여 소국이라고 표현한 것이 잘못되었다. 둘째, 한국의 사드와 관련한 정책에 대하여 대항하지 말라면서 내정간섭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 셋째, 중국은 사드 문제가 발생하기 무려 2년 전이었던 2014년 러시아판 사드인 S-400을 먼저 구매하였다. 한국은 사드와 관련하여 전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오인 받았는데 사드와 관련한 부당한 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사드는 방어용 무기로써 미사일을 요격하는 역할을 하는 무기이다. 군사적인 무기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휴대폰의 경우에는 삼성에서는 갤럭시를 생산하고 애플에서는 아이폰을 생산한다. 기종마다 약간의 성능과 차이가 존재하지만 휴대폰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사드라는 무기를 두고 설명하자면 미국에서 제작한 방어용 무기는 사드다. 러시아에서 제작한 사드와 유사한 무기는 S-400 또는 S-500이다. 러시아는 현재 S-500을 운용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지난 10년 정도는 S-300을 운용한 경험이 있다. 한국에서 사드와 유사한 제품으로 개발하고 있는 무기는 L-SAM이다. 중국에서 사드와 유사하게 개발한 무기는 HQ-9으로 HQ는 붉은 깃발(紅旗)을 뜻하는 HongQi-9가 있다. 사거리와 요격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지만 사드와 유사한 무기체계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사드를 현재까지도 구매하지 않았지만 중국은 러시아판 사드 S-400을 구매 완료하였다. 그것도 한국에게 사드 보복이 강하게 있었던 2016년과 2017년 사이보다 훨씬 앞선 2014년에 러시아로부터 S-400을 구입한 것이다. 중국이 S-400을 사는 것은 괜찮고 한국이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중국이 사는 것은 동아시아 안보를 위협하지 않고 한국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동아시아 안보를 위협한다는 말 자체는 그 자체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중국은 이미 러시아판 사드인 S-300을 약 10년 전부터 배치하여 운용하고 있었다. 한국에 사드 문제가 크게 불거지기 시작하였던 2016년과 2017년보다 훨씬 앞선 시기인 2014년에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S-400을 구매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러시아로부터 S-400을 조기에 도입하여 배치를 완료하였다. 중국은 한국이 사드를 통하여 중국을 들여다본다고 하였지만 정작 한국과 가장 가까운 산둥반도에 S-400을 배치한 것은 중국이다. 한국에게 사드 구입을 하지 말라고 강요하면서 정작 2년 전에 중국은 러시아판 사드인 S-400을 구매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중국은 2018년 7월 S-400의 1차 인도분을 받았고 2018년 12월에 시험발사를 하는 것에 성공하였다. 중국은 2019년 7월 S-400의 2차 인도분을 기존 계약보다 앞당겨서 받도록 노력하였다. S-400의 레이더는 약 700km를 탐지할 수 있고 산둥반도의 경우에 한반도와 300km의 거리이기 때문에 S-400을 배치하게 되면 한국에 있는 한국군의 움직임과 주한미군의 움직임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중국은 산둥반도와 백두산 일대에 S-400을 실전배치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하여 강하게 비난하였지만 한국은 정작 사드를 구매하지도 않고 비난을 받았고 중국은 오히려 S-400을 구매하고 한반도를 들여다보는 위치에 배치한 상황이다. 한국이야말로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죄 없이 중국에게 매맞은 격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사드와 관련하여 진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사드 배치는 주권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한국이 사드를 구매하거나 배치하는 것은 한국 국민의 선택이며 자유이다. 한국이 자국의 안보 위협을 줄이고 국민을 지키는 데 무기를 구입할지 배치할지는 주권에 속한 영역으로서 중국이 내정간섭을 해서는 안 되는 사안에 속한다. 중국이 사드를 통하여 잘못 없는 한국에 대하여 마치 심하게 죄를 지은 것처럼 비난하고 가혹하게 보복을 가하였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권을 행사한 것이다. 사드 배치는 중국에게 허락을 받을 사안 자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양 교수는 “한국은 현재까지도 사드를 구입하지 않았고 사드는 주한미군에 배치되어 운용되고 있을 뿐이다. 한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잘못 알려진 군사적 사실이 너무나 많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와 관련하여 문제 제기된 점도 사실이 아니다. 책은 국제정치학자로서 한국의 사드와 관련하여 정확한 군사적인 사실을 전달하고 국제정치학 이론과 시각을 통하여 분석한 책으로서 한국 국민을 지키기 위하여 쓰여졌다”고 설명했다.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에서 출생한 양 교수는 고려대 세종교양교육원 정치학원론·정의란 무엇인가 강사·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육군3사관학교 강사·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강의교수·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서울통일교육센터 통일순회교육 강사·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한국군사회복지학회 서울지회장·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국방부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의 사드는 양혜원 교수가 400쪽으로 작성한 ‘한국의 미사일 방어(South Korea’s Missile Defense)’ 책 이후에 두 번째 출간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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