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살려 달라”… 소상공인·중기 새 국회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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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골목상권 불합리한 규제 개선 시급”
중기중앙회선 “기업 친화적 입법 힘써달라”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11 10:46:38

▲ 중소·중견기업·스타트업들과 소상공인연합회 등 논평을 내고 새 국회에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스카이데일리

중소·중견기업·스타트업들과 소상공인들이 한목소리로 제22대 국회를 향해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을 위한 정책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11일 소상공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전날(10일) 총선이 마무리되자 일제히 논평을 내고 새 국회에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소비둔화에 따른 매출 저하·급변하는 경제생태계·금융부담 증가·골목상권 생존에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새 국회가 글로벌 경제침체와 연이은 복합위기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민생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실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협회는 22대 국회가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가며 자생력을 갖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대‧중‧소 경제주체 사이의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갖고 소상공인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소상공인의 지지를 얻기 위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머물지 않고 정책으로 결실을 맺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고금리․고물가․인력난에 더해 내수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사업체 수의 99%와 고용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친기업적 입법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제22대 국회에서는 대·중소기업·금융권이 함께 상생하며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환경·노동 등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며 “4년간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와 같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고 전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경제 위기의 징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출범하게 될 새 국회는 최우선 과제로 경제 회복을 위한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깊이 새겨야 한다”며 “민생의 원천이자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지속성장과 근로자의 활력을 끌어올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여야 협력의 공간을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중견련은 “국민의 삶과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지탱할 합리적 일관성을 전제로 각계의 의견, 현장의 실상을 폭넓고 면밀히 수렴, 반영하는 소통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업계도 우리 경제와 산업의 중심으로서 글로벌 경쟁력 제고·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기여의 소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총선에 앞서 발표한 제언문을 통해 “내국법인과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와 다양한 세제 지원 혜택 등 투자활성화 정책 등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고성장 벤처기업을 선별하여 법인세 감면 및 특화 R&D 등을 집중 지원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최근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저출산과 지방소멸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전체를 혁신 생태계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세계적 규모의 유니콘이나 데카콘에 투자할 수 있는 메가펀드를 조성해 투자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