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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대중(對中)관계 관리에 들어간 모양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2일(미 동부시간) 전화 통화를 갖고 미·중 관계와 국제 현안을 논의했다. 다만 4개월 만의 미‧중 정상 접촉보다 같은 날 민주당 정부와 중국을 싸잡아 비판한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눈길을 끌었다.
중국 매체들은 이번 정상 전화회담이 미국 측 요청으로 이뤄진 점에 강세를 두는 분위기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충돌‧대결을 회피하며 서로 최저선을 지킬 것과 신중한 방식의 이견 관리를 촉구했고 미‧중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레드라인”으로 대만 문제를 꼽았다.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대만 독립 지지하지 않는다’고 한 발언을 행동에 옮기라” 강조했다는 게 기존 관련 발언에 추가된 부분이다.
“미국이 호혜적 협력을 하며 중국 발전의 이익을 함께 나눠 갖겠다면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것”이라면서도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을 억압하고 정당한 발전권을 박탈하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등 강경한 태도 역시 재천명됐다.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 심각한 경제침체로 정치적 곤경에 빠진 시 주석, 각자의 필요 때문에 접촉한 이들를 향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날을 세웠다.
같은 날 트럼프가 대선 주요 승부처인 미시간·위스콘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지원과 국경 정책을 비판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미시간은 2016년 트럼프가, 2020년 바이든이 승리한 주(州)다. 이날 미시간 그랜드래피즈 유세에서 전기차 문제가 비중 있게 언급됐다. 내연 자동차 산업으로 성장한 지역이라 전기차의 약진이 위기 국면이다.
이곳에 본사를 둔 미 자동차 3사가 외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쇠락했다. 전기차 대량 생산은 일자리 감소 심화를 의미한다. 이에 트럼프는 미국이 석유 대국임을 언급하며 “휘발유 많이 쓰시라. 난 임기 첫날 전기차 (보조금) 행정명령 폐기에 서명하겠다”고 말했다. 300~500년어치 매장량이라는 셰일이 기술 발전으로 채굴 시장성을 크게 높였으나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활로가 막혔다.
이어 위스콘신 그린베이 유세장으로 이동한 트럼프는 중국의 멕시코 전기차 공장 계획을 언급한 후 거기 제품이 미국에 들어올 때 고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다짐했다. 직전 유세지 미시간에선 “전기차를 다 중국이 만들 것” “미시간과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완전히 망할 것”이라고 경고한 터였다.
국경정책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트럼프는 “바이든의 국경 대학살(border bloodbath)” “바이든의 이주민 범죄”라며 “전 세계에서 제일 나쁜 죄수와 살인범‧마약범‧정신병자·테러리스트들을 미국으로 보내고 있다. 남미뿐 아니라 콩고‧예멘‧소말리아‧시리아 등 전 세계에서 온다. 중국에서도 온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중국인 밀입국자가 급증한 상태다.
자신의 재임 기간 아무도 핵무기 얘기 못하더니 상황이 변했다는 지적도 했다. 트럼프는 “이젠 푸틴이, 김정은이 다시 핵무기를 말한다”며 “내 임기 4년간 안전했던 것은 그들이 여러분의 대통령과 미국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이 미치광이(바이든) 때문에 세계 3차 대전을 치를 수도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지난해 1월 말 정찰풍선 사태 이후 급경색된 미‧중 관계가 그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이후 합의사항이 이행돼 일단 진정됐다. 그러나 양국은 4개월 만의 이번 미‧중 정상의 전화 회담에 대해 엇갈린 방점을 찍으며 저마다의 셈법에 열중한 모습이다.
신화통신은 두 정상이 홍콩 문제와 인권,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국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상세히 설명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 언급은 없었다. 대신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관계를)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양자 관계”로 지칭한 것 “미국은 신냉전도 중국의 체제 변화 추구도 하지 않을 것” “대만 독립 지지 안 한다” “중국 발전은 세계에 이익”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편 이번 통화가 백악관 관련 보도자료에선 “협력 분야와 이견 분야를 포함해 다양한 양자 및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정도로 요약된다. 작년 11월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며 불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소통 채널 유지 차원이라는 사전 브리핑이 전날 있었다.
이번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공약’이란 사실상 유명무실한 대목이다.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러시아‧중국의 ‘묵인’ 하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제재 또한 여의치 않다. 그러나 “미국 선진기술이 미국의 안보 약화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할 것과 핵심기술 관련 공급망 내 중국의 접근 제한 등 디리스킹 기조 고수”에서 바이든정부의 필사적 의지와 자세가 드러난다.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남중국해 내 법치 및 항행의 자유 수호 중요성은 미국이 늘 밝혀 온 입장이며 러시아 국방산업 기지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유럽·환대서양 안보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무역정책과 비(非)시장적 경제 관행은 당장 해답이 없어도 미국으로선 매번 꼬집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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