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 “건설투자 보강 방안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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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비상경제장관회의… 사회이동성 제고 대책 발표 예정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 중점 지원… 웹툰 악플 제재 규정 신설
미용·운전 등 분야 취·창업 여건 개선… 소상공인도 여건 개선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13 09:58:22

▲ 지난달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민생회복 및 경제역동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부진한 건설투자 부문 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이동성 제고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체감 경기는 여전히 온기 확산이 더딘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주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의 영향으로 취업준비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수출과 내수가 균형잡힌 회복세에 접어들 수 있도록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달까지 사회이동성 제고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청년세대의 취업·창업·소비 선호도가 높은 서비스를 중점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웹툰·웹소설·영상제작 분야에서는 표준계약서 보급·악성 댓글 제재 가이드라인 마련 등 창작자 보호를 강화한다.

피부·손톱(네일) 등 미용(뷰티) 분야는 올해 4분기부터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취업·창업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웨딩 분야에서 소비자가 가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에 대한 가격표시 의무화 방안도 마련한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음식점·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경우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는 내달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달 부가가치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한 바 있고, 이달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도 실시한다.

신산업 분야에서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외화표시 이머니(페이) 선물하기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자동차운전학원에 요구되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도 도로 연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로봇을 활용한 소독에 대해서도 소독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신시장 창출도 지원한다.

공공·민원서비스 분야에서는 400여개 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 불편을 낮추고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인다.

아울러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국내 대리인을 의무 지정하도록 했다. 해외직구 종합대응 전담반(TF)를 구성해 위해물품·가품 등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