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차비·중고가구 10만원 넘으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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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차장·중고가구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의무발행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2-15 14:07:57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이나 중고가구를 구매하거나 자동차 세차 등을 한 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조식품·중고가구·공구 소매점, 자동차 세차업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 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됐다고 15일 밝혔다.

새로 포함되는 업종은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등이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12월 사업자 등록 기준으로 약 9만명이다.

이로써 의무발행업종은 기존 87개에서 내년 95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있을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해당 업종은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9만명 가량이지만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자 업종이 가방 도매업이더라도 소비자에게 가방을 소매로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이를 위반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이며, 연간 개인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한다.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15%)에 비해 높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도입 이후 발급금액이 2005년 18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123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한다. 현금영수증 가이드북 발간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안내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