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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는 임대주택의 일종으로 정부와 주택기금의 자금을 이용해 건설하는 아파트를 일컫는다. 경제적 여건상 자가를 마련하기 힘든 저소득층이 임대 방식으로 거주해 주거안정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소형 평수와 낮은 임대료 등이 장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공공기관, 부영건설 등의 민간 건설사들이 함께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취지로 지어진 임대아파트가 최근 잇단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임대아파트 부문 1위 민간기업 ‘부영건설’은 입주자들을 상대로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후분양제 도입 시도를 둘러싼 비판 여론도 무성히 일고 있다. 최근에는 LH가 행복주택 부실시공 논란 등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부실시공 문제는 특히 입주자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한 것으로 평가된다. 스카이데일리가 LH 부실시공 논란과 이를 둘러싼 주변의 반응 등에 대해 현장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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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의 경우 대학생, 사회초년생, 수급자, 노년층 등 주거 빈곤층의 주거 복지를 위해 마련된 임대주택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주거 빈곤층의 간절함을 이용해 ‘날림 시공’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LH는 민간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부영그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분양가 뻥튀기 의혹’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다.
지난해 말 입주시작 김포 양곡 LH행복주택…벽 갈라지고, 물 넘치고 ‘하자주택’ 오명
‘곡촌마을김포양곡LH5단지’(이하·양곡행복주택) 입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양곡행복주택은 LH가 공급하는 행복주택 중 하나로 지난 2015년말 착공해 지난해 4월 분양을 실시했다. 총 세대수는 362세대로 △16㎡(약 5평) 92세대 △26㎡(약 8평) 184세대 △36㎡(약 11평) 66세대 △44㎡(약 13평) 20세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수급자, 노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경우 인근지역(연접 시·군 포함) 학교나 직장에 재학·재직 중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취업합산기간 5년 이내의 미혼이거나 혼인 5년 이하 신혼부부가 공급대상이다. 노년층은 해당지역에 거주 중인 65세 이상 무주택자가 모집 대상이다.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된다.
양곡행복주택의 경우 ‘거주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 향상’이라는 취지와 달리 각종 하자가 곳곳에서 발견돼 오히려 청년, 노년들의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입주가 시작된 지 약 2달 반만의 일이다.
양곡행복주택 인근에서 만난 이정후(28·남) 씨는 지난달 초 양곡 행복주택으로 이사를 했다. 이 씨는 이사와 동시에 봉변을 당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입주 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베란다의 배관이 막혀 바닥이 ‘물바다’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나중에 물이 내려가는 배관을 확인해보니 시멘트 가루가 배관을 막고 있었다”며 “아무리 행복주택이라도 엄연한 입주자인데 이런 식으로 공사를 마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다른 행복주택 주민 김연주(31·여)씨는 “며칠 동안 원인모를 소음 때문에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최근 입주자 커뮤니티를 보고 그 원인을 알게 됐다”며 “강풍 때문에 옥상 철제 난간 중 한 쪽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바람에 철제 난간이 떨어진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철제 난간이 바닥으로 떨어져 사람이라도 맞았으면 사망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창문과 창문틀 등에 이슬이 맺히는 결로 현상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로’는 기본적으로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다. 주로 시공사의 단열제 처리가 미숙할 경우 발생한다.
지난해 12월 입주한 심현준(29·남·가명)씨는 “난방을 조금만 높게 틀면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며 “차후 집안에 곰팡이가 생길까봐 겁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벌써 군데, 군데 아파트 내·외벽에 금이 간 것도 보인다”며 “임대료가 저렴하다고 시설까지 저렴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장 취재 결과 양곡 행복주택은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곳곳의 벽이 갈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현재 양곡 행복주택 입주자 커뮤니티에는 복도 소화전이 동파되고 베란다 창문틀이 어는 등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하자주택’ 오명 이어 분양가 뻥튀기 의혹까지…청와대 청원글 게재
LH는 최근 분양가 뻥튀기 의혹과 관련된 청와대 청원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분양가 뻥튀기’는 지난 7일 검찰에 구속된 이중근 부영건설 회장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 중 하나다.
검찰에 따르면 부영 및 부영주택, 동광주택 등 부영건설 계열사들은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뻥튀기시켜 약 1조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상 임대아파트 분양가는 건설원가와 감정가를 산술평균으로 계산해 설정해야 한다.
지난 2011년 대법원 판례 상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택지비와 실제 건설비의 합’으로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부영은 실제 건설원가가 아닌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건축원가로 책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부영그룹으로부터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입주민들은 부영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총 소송 건수는 100건 이상이며 소송액이 1조6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재벌 기업의 오너가 구속되는 등 부영그룹의 분양가 뻥튀기 의혹은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다.
그런데 최근 LH도 부영그룹과 유사한 분양가 뻥튀기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LH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LH건설도 부영건설처럼 조사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따르면 작성자는 “임대아파트는 값싼 자재와 건축비가 들어가게 하면서 10년 공공임대료를 받은 후 또 시세대로 분양을 받으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이상 이대로 가다가는 죽어버릴 것 같다”며 “LH같은 공공기관도 임대아파트 건축비를 조사해달라”고 주장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주거 문제에 큰 힘을 쏟고 있는 현재 LH는 부동산 정책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행복주택 부실시공 논란이나 청와대 청원 등은 LH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기욱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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