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대선, 협치의 가치를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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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4-13 21:16:01

▲ 조문식 부장(정치부)

내달 9일 치러지는 궐위 선거를 통해 우리는 제19대 대통령을 만난다. 그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 이후 수개월간의 혼란 속에서 쪼개진 우리 사회를 다시 통합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여기다 사드 배치·북핵 사태 등 국제적 과제까지 더해진 까다로운 선택지도 안게 됐다.

현실 속 한국은 ‘국론 분열 해결’과 ‘국제문제 조율’이라는 절체절명의 내·외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원내정당 2강 3약 체제인 현 구도 속에서 사실상의 경쟁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양강 구도로 좁혀진 상태다. 정가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문·안’ 둘 중 한 명이 차기 대통령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현재 정당구조 상 여소 야대 체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어떤 정당도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 그렇다면 차기 대통령은 필연적으로 협치(協治)를 상정해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 이는 유력 대권 주자들의 행보를 통해서도 읽을 수 있다.

문·안 모두 협력을 강조하고, 이 같은 스탠스는 당연한 수순의 메시지 전달로 평가된다. 하지만 적확한 계획 없는 말의 향연은 언제나처럼 표 몰이를 위한 막연한 메시지 언저리를 맴도는 수준. 현 정치 상황 상 대통령의 권한은 입법권과 예산심의권 등을 가진 국회를 넘어서기 힘들다는 점에서 차기 리더십은 박근혜 정부와는 차별화된 방향성이 필요하다.

협치는 협력에 기초한 통치행위다. 이는 정권을 잡은 권력자뿐 아니라 국가 구성원들에 기초한 각 집단이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참여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협치는 민주적 통치 방식 가운데 하나이고, 다양한 인적 자원을 복잡한 정책 문제 해결에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실정치에 협치를 도입하는 것은 역시 녹록지 않다. 과거 ‘국민의 정부’(김대중 전 대통령)와 ‘참여정부’(노무현 전 대통령)에서도 이 같은 과정을 고민했지만 시행착오뿐 제대로 된 협치는 결국 완성하지 못했다. 패권주의나 파당의 독주 속에서 협치는 요원한 외침이다. 협상과 타협이라는 정치적 행위와 이를 확보하기 위한 양보의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 속에서 독재나 일방적 지배는 정치 현장에서 득세했다. 반면 상대방을 인정하는 협치의 정신은 기대하기 힘든 시대를 거쳤다. 새 정부에서도 여·야를 떠나 집권 후 계파 간 이기주의가 날개를 펴고 독선으로 가득 찬 오만의 허구 덩어리들로 구성된다면 이번 협치 메시지도 언제나처럼 허무한 공약(空約)으로 남을 뿐이다.

이제 다시 생각할 때다. 이번 선거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키고 사회를 통합하는 미래를 위한 중차대한 지점이다. 대선 후보들은 입으로만 협치를 떠들 것이 아니라 구체적 안을 갖고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후보 각자도 협치라는 이상적 가치를 현실에 적용할 그릇인지를 냉정하고 분명하게 자문해야 한다.

나아가 선거권을 가진 대중은 각 후보자의 언행이나 자질에 기초해 협치의 성공 조건에 누가 적합한지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 새 대통령은 한국의 정치는 물론, 경제·사회·문화 등 각계각층 전 분야를 망라할 역량을 갖춘 인물에게 맡겨야 한다. 진정 협치를 제시하려면 말로만 하는 주장이 아닌 정책 방향으로의 확실한 약속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조문식 cho@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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