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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은 400만명 이상이다. 그러나 상조업체들의 재무건정성이 악화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214개 상조업체 중 무려 111개 업체가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업체는 31개로 전체의 14.5%에 불과했다. ⓒ스카이데일리
소규모 상조업체들이 자진 폐업을 하면서 소비자 환불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상조업체가 고의로 회원명단을 누락시킬 경우 환불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객 본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상조업계 등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국내 상조 가입자 수는 419만명에 달하고 있다. 가입자수와 함께 상조회사도 함께 증가했다. 그러나 상조업계 불황으로 지난 2012년 기준 300개 이상이던 상조업체는 감소 추세다. 수익성과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소규모 업체들이 자진 폐업하거나 등록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가 전혀 없을 정도로 업계 불황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서도 지난 3월 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214개로 작년 하반기와 비교해 14개 업체가 감소했다.
상조사 절반은 자산보다 부채 많아…재무건전성 유지 14.5% 불과해 총체적 부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상조회사 재무건전성 현황’에 따르면 214개 업체 중 111개 업체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이들 111개 업체에 회원이 납부한 선수금은 2조7425억원이다. 이는 전체 선수금의 70%다. 여기에는 상위 10개 업체 중 8개 업체가 포함돼 있다. 선수금이 회원수에 비례한다고 가정하면 419만명 중 290만명이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상조업체는 보험사나 은행과 같은 예금자보호제도가 없다. 업체가 파산 또는 폐업하면 고객이 위험을 떠안는 구조다. 2010년 9월부터 시행됐던 ‘할부거래법 시행령’에서는 고객 납입금의 50%를 의무예치금으로 두도록 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스카이데일리
상조회사는 50%에 해당하는 선수금을 공제조합이나 시중은행에 보전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상조공제조합은 폐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2264억원 중 10.6%(239억원)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339억원 중 18.6%(63억원)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공제조합에 가입한 67개 업체 중 59개 업체가 자본금을 까먹어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부실 현상은 상당수의 상조회사가 회원을 누락시키거나 납입 회비를 누락하는 불법을 자행했기 때문이다. 상조회가 누락시킨 회원은 해당 업체가 폐업할 경우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업체는 214개 중 31개로 14.5%에 불과했다. 상조회사 부실은 대규모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3개월마다 고객 직접 선수금 보전 여부 확인해야…상 당한 뒤 가입 ‘추천’
상조서비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상조 상품에 가입하기 전 약관을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상담사의 설명이 계약서와 다르면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이미 상조에 가입한 경우라면 중간 해약이나 해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조업체 역시 보험처럼 사업비를 제하고 환급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가입 후 30개월이 지나면 낸 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완납한 경우에는 완납한 돈에서 사업비 등을 제외하고 85% 정도 돌려받는다.
▲ 매년 발생하는 상조회사 관련 소비자 피해는 1만건이 넘는다. 한국소비자원으로 접수된 상조회사의 소비자 피해 발생은 2013년 1만870건, 2014년 1만7083건, 2015년 1만1779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사진=뉴시스]
전문가들은 상조회사가 선수금 보전을 잘 하고 있는지 가입자 스스로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적어도 3개월에 한번 씩은 점검하도록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당 선불식 할부 거래사업자의 선수금 보전기관 등의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보전기관 확인 후 전화를 걸어 보전 여부와 본인이 납부한 회비 누계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회 설명을 듣고 일시납으로 상조서비스에 가입하지 말아야 한다”며 “상조서비스 가입금액을 일시불로 납입할 경우 회원 증서를 보관하고 있더라도 할부거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현행 할부거래법에서는 할부계약을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2개월 이상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대금 완납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시납으로 대금을 주는 경우 할부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난 2006년 10월 김모씨는 홍보관을 통해 A업체의 상조 상품에 가입했다. 그는 일시불로 약 160만원을 지불한 후 회원증서와 수의 보관증을 받았다. 2015년 11월 김모씨는 해당 상조 상품의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A업체는 “회원권은 수의를 구매한 것이고, 현재 자신들이 그 수의를 보관하고 있다”며 “보관중인 수의를 보내줄 수 있으나 해지 내지는 환급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선불 가입보다는 상을 당한 후 가입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입을 모았다. 상조회사에는 24시간 긴급 콜센터가 있어 즉시 가입도 가능하다.
대표적인 상조업체인 B상조 관계자는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회원과 갑자기 상을 당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가격 모두 동일하다”며 “분납과 일시납의 차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상조서비스 가입을 고민 중인 주부 송미란(54·가명) 씨는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고 싶어도 폐업하는 상조회사가 많아 걱정이다”며 “가입하면 신경 쓸 게 더 많을 것 같아 가입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보험사가 출시하는 장례보험이 상조회사 상품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상조회사 상품은 납입 도중 사망할 경우 이후 잔금을 치러야 하지만 장례보험은 납입 중 사망해도 잔금을 치를 필요 없다. 그러나 장례보험은 해약 시 환급금이 적고, 사업비 등이 포함돼 상조서비스보다 납입 금액이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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