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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독식 선언은 의회독재 지속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지연을 일삼아온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요구는 과거를 성찰하지 않은 억지”라고 맞서고 있다.
법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본회의 상정 전 거쳐야 하는 곳으로, 법사위원장은 입법과 관련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야당의 법사위원장직 사수가 6·3 민심을 받드는 길”이라며 “이 정권의 사법 파괴 책동을 막아내기 위해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반드시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폭주와 법무부의 꼼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오직 법사위뿐”이라며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사수해 국회의 견제 기능을 온전히 복원하는 것만이 권력의 사유화를 막으라는 6·3 지방선거의 준엄한 민심을 따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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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난 국민들의 표심은 분명했다. 여야 모두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이자, 국회가 협치와 대화를 통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달라는 국민적 요구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고 나서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거부하고 일방통행식 입법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의회주의를 무시한 민주당의 폭주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주희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언급하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것은 그간 자신들이 저지른 무책임한 국회 발목잡기 행적을 망각한 적반하장식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 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에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까지 싸잡아 전방위 필리버스터로 묶어 세우며 국회를 공전시켰던 국민의힘의 구태를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또한 “하반기 국회는 더더욱 신속하게 민생현안을 처리하고 국가 발전 과제를 정부와 발맞추어 진행해야 마땅하다”며 “이는 모든 상임위 법안을 계류시켜 국회의 발을 묶을 수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입법 지연을 일삼아온 국민의힘에 결코 넘겨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것은 정부의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지금도 계류 중인 민생입법을 최대한 공회전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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