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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중동지역의 위기가 고조되며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기민하고 세밀한 대응을 통해 국민 삶에 가해질지도 모를 위협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각자도생의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를 돕고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 뿐”이라며 “남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갈 때 국익을 지키고 또 국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주권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글로벌 경제 안보 불안으로부터 국민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우리 정치의 책임 있는 역할도 더없이 중요한 때”라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사익보다는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사회 규범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보다 단단해지고, 국민 삶의 대도약으로 나아가는 길도 열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다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본다, 또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대 비정상은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 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 조작, 중대 재해 등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제도 자체는 상당히 잘 정비돼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철저하게 제대로 잘 집행하고 또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하겠다”고 말했다.
7일 개막하는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과 관련해 국민의 관심과 응원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패럴림픽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데다 최근 국제 정세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더욱 저조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국민 여러분의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해 세계에 도전하는 우리 선수단 모두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국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대한민국 선수단 여러분의 선전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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