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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도 자꾸 하면 진실이 된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살인, 강도보다 더 나쁘다”고 비판했다. 필리핀 순방 중인 대통령이 쌍방울 김성태 녹취록과 관련하여 “증거․사건 조작은 납치 살인보다 나쁜 짓이다”고 언급하자 나경원 의원은 “합당한 기소를 조작이라고 조작하는 것이야말로 살인 강도보다 더 나쁘다”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나치 괴벨스의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고 평가했다.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은 제1야당의 역할이자 숙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과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서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현실에서 제1야당 중진의원으로서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상황을 이해한다. 그러나 김성태 녹취록 사건은 진영 논리로 넘어갈 수준이 아니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는 짜깁기라며 부인했다. 윤석열 대통령 시절 검찰이 대통령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검찰청에서 술잔치를 벌이고 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면 국가 형벌권을 남용한 횡포일 수밖에 없다.
의혹의 발단은 연어회 술잔치였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법정에서 검찰의 진술 회유를 언급했다. 김성태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연어회 덮밥을 먹었다는 이야기는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법무부가 술자리 의혹과 관련하여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구치소 녹취록은 충격적이었다. 김성태가 쌍방울 직원에게 페트병에 술을 담아 준비하라는 지시와 변호사를 통해서 검사에게 말하면 된다는 설명이 확인됐다. 아울러 2023년 3월 구치소 접견에서 지인에게 “차라리 이재명에게 돈을 준 게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성태 녹취록은 피의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해서 사건을 조작한 정황을 보여준다.. 의혹의 장본인 박상용 검사는 “녹취 내용을 일방적으로 짜깁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의자 녹취록과 더불어 구치소 접견기록, 교도관 증언을 종합해서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만약 검사가 야당 대표이자 당시 대통령 정적을 기소하기 위해서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회유했다면 범죄 행위다. 다만 김성태 발언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박상용 검사를 감찰하는 서울고검은 제 식구 감싸기란 검찰의 오랜 관행을 깨트려야 한다.
나경원 의원의 공격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정치 검찰의 치부가 드러났는데도 제1야당 중진의원이 수사 조작 의혹을 모른척해서야 되겠는가. 김성태 녹취록 사건은 진영 논리와 정치 공방으로 덮을 수 없다. 억울한 국민을 구제해야 할 공익의 대표자 검사가 허위진술로 사건을 조작했다면 일벌백계해야 한다. 소모적인 정치싸움에만 매달리는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사안의 본질을 가리고 진영만 갈라치는 정치공세는 호환과 마마보다 무서운 선전선동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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