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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격앙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시작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정치검찰의 강압 수사, 진술 조작 의혹 등을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검찰에 대해 즉각적인 공소 취소도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뿐 아니라 대장동, 서해사건 등에 대한 조작기소 의혹 진상 규명에 나서는 등 전선을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은 강도 살인보다 더 나쁜 국가적 범죄”라며 “최근 언론과 법무부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의 실태는 경악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고 말했다.
또한 “김성태 전 회장의 육성에는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 없다. 검찰이 기소권으로 장난친다’는 진실이 담겼다”며 “조사실에서 벌어진 연어 술파티와 회유, 물증 없어도 정황만으로도 기소 가능하다는 식의 압박은 명백한 인간 사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원내대표는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국가 권력으로 사람을 죽이려 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조작의 설계자들을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세우도록 하겠다”며 “가짜 진술로 쌓아 올린 모래성 같은 공소는 즉각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또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접견 녹취록 보도를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기소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며 “피해는 유력 정치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인혁당 사건,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 서울시 공무원 조작 사건, 재일동포 간첩 조작 사건 등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어떻게 국민의 삶과 인권을 짓밟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명령”이라며 “이번 개혁 입법으로 더 이상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재명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김성태 녹취가 어제 보도됐다. 검찰로부터 진술 압박을 받고 있다는 증언도 확인됐다”며 “당시 이재명의 전화번호도 모른다던 김성태는 검찰 수사에 들어간 뒤부터 태도가 돌변했다. ‘이재명이 방북 비용 대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이 술 파티에서 회유하고 구형으로 뒷거래하고 수사·기소권으로 협박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 정권에서 정치검찰은 줄곧 이재명 죽이기에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를 악마화했다”며 “정치검찰의 악행을 철저히 진상 규명해야만 이와 같은 일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도 이날 회의를 열어 강력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성준 의원은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너 오늘부터 범인해라’. 2010년 개봉한 영화 ‘부당거래’에 나오는 영화 대사”라며 “지난 3일 보도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에는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부당거래가 가득했다”고 직격했다.
또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의 본질이고 실체는 기소할 대상을 먼저 정해놓고 사건을 짜맞춘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보도를 링크하고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조작, 사건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겨냥 “책임 회피를 넘어선 위험한 선동”이라며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조작 기소로 억울한 누명을 썼다면 재판을 재개해 법정에서 입증하라”며 이같이 말하고 “대통령이 스스로 방탄에 목을 매니 민주당은 이런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사법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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