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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은 5일 ‘AML/CFT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올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업무 수행계획을 발표했다.
FIU는 중대 민생침해범죄와 초국가범죄 가상자산 거래 확산 등으로 자금세탁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대응 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마약·도박·테러자금조달 등 중대 민생침해범죄와 관련된 의심 계좌에 대해 범죄 자금을 선제적으로 동결하는 ‘중대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정지제도’를 도입한다. 수사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 FIU가 계좌 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특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 범죄조직에 대해서도 테러·핵확산 관련자와 마찬가지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테러자금금지법 개정 근거를 마련한다.
가상자산 분야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규제도 강화한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고해야 하는 거래 기준을 100만 원 미만까지 확대하고 송신 거래소뿐 아니라 수신 거래소에도 송·수신인 정보 확보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내 거래소가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와 거래할 경우에는 저위험 거래만 허용한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비해 발행업자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기반 대응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의심거래 분석 역량도 강화한다. 전략분석팀을 상설화하고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의심거래에 대한 분석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국제 공조도 확대한다.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책임도 강화한다. 특금법상 보고책임자를 임원으로 규정해 임원이 직접 관련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AML 제도이행평가 참여를 의무화한다.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와 엄중 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제 기준에 맞춘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유령·위장법인을 통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법인의 실제소유자 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2028년 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정부 합동 대응 체계도 운영할 계획이다.
FIU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과제는 즉시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도입한 지 25년이 지난 만큼 초국가범죄 등 새로운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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