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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는 세계적 흐름이다. 정부의 경제·사회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국방·치안 등 필수적인 기능만 담당해 민간의 자유와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통치 이념이다. 신자유주의와 고전적 자유주의에 기반하며 세금 감면, 규제 완화, 공공부문 축소를 통해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오히려 비효율이 발생하는 ‘정부 실패’를 막고,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등장했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 전반에서 인력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체납관리단 확대’를 통한 세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주문했다. 이에 4년간 총 2만 명을 채용한다는 것이다. 조세 정의 실현도 좋지만, 2년짜리 단기 근로자만 양산하는 꼴이다.
증원 대상은 체납관리단에 그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가진 노동감독관을 2년 동안 2000명(근로기준 분야 800명+산업안전 분야 1200명) 증원한다. 현재 약 3000명 수준인데, 2년 만에 기존 대비 약 3분의 2가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2028년까지 총 1만 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청년 채용 등을 위해 공공기관 채용 인력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정부는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불가피한 증원이라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인력 증원이 청년 일자리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반영됐다.
하지만 올해 중앙부처 공무원 2550명, 공공기관 정규직 2만8000명 증원 계획은 작은 정부 기조와 정반대의 정책 유턴이다. 공무원 1명을 채용하면 급여뿐 아니라 퇴직 후 연금 보전액까지 포함해 평생 약 40억 원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분석이 있다. 장기적으로 최소 10조 원 이상의 국민 부담이 발생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에 고정비 구조를 추가로 떠넘기는 잘못된 결정이다. 더구나 공공부문 인력은 한 번 늘리면 줄이기도 어렵다. 공무원 총인건비는 2025년 기준 46조5000억 원에 달한다. 연간 4~5%씩 꾸준히 증가 중인데 올해는 5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민간 기업들은 인공지능(AI)과 자동화로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거꾸로 철밥통 공무원 조직을 키우는 것은 명분도 없다. 더구나 우려되는 것은 증원이 국세청·노동부·공정위 등 규제·단속 부처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력이 늘면 규제가 늘고, 규제가 늘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은 위축되는 것은 불 보듯 훤하다.
세계는 AI와 디지털 행정으로 적은 인력, 높은 효율을 추구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정부 평가 최상위 국가다. 사람을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비대한 정부가 아니라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가 필요하다. 세금으로 조직을 키우는 정책이 아니라, 민간이 혁신하고 투자하며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역할이다. 따라서 이재명정부는 업무를 재설계하고 중복·비효율을 줄인 뒤 정말 사람의 손이 필요한 분야를 선별적으로 보강하길 바란다.
물론 민간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공공의 역할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 다만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혁신이 먼저다. 지금은 ‘큰 정부’가 아닌 ‘일 잘하는 정부’가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의 중심은 민간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한 규제 개혁과 첨단산업 육성 등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재인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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