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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상당수 금융기업에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4일 스카이데일리가 확보한 지난해 11월 19일 제20차 금융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권대영 부위원장, 김범기·이찬진·허범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를 위반한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과태료 총 4000만 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신한은행에 대해 과태료 총 96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하나은행의 은행법상 대주주 신용공여 절차 위반, 이용자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규제 위반 및 전금법상 약관 변경 통지의무 위반, 중요 시스템 관련 작업에 대한 이중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2억4000만 원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은행법상 대주주(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관련이사회 의결 및 보고·공시 의무 위반의 경우, 은행법상 기본적인 절차적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써 위반행위와 관련해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마스턴투자운용에 대해서는 A사에 대한 예금담보･연대보증 제공행위의 경우, 이로 인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이득을 취한 점, 집합투자기구에 피해를 끼친 점, 언론보도로 금융기관의 공신력이 실추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세부평가 기준 상 ‘부당이득규모’, ‘피해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하’ →‘중’으로 상향해 과징금 부과금액을 원안 90억9000만 원에서 111억9600만 원으로 수정의결했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에 대해 2025년 9월부터 변경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안전성 확보의무인 비상대책 등의 수립·운용을 위반한 데 대해 과태료 액수를 3600만 원이 아닌 6000만 원으로 수정해 부과할 것을 수정 의결했다.
또 같은 이유로 망분리 의무 등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를 위반한 우리은행에 대해 과태료 액수를 6000만 원이 아닌 5000만 원으로, 전산자료 백업 및 소산 의무 등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를 위반한 수협은행에 대해 과태료 액수를 2400만 원이 아닌 4000만 원으로 각각 수정 의결했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모델솔루션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건과 부산은행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및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대한도 과태료 부과 안건을 각각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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