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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정책을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닌 공중보건의 핵심 인프라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한감염학회와 함께 감염병 관리 대책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 종식 시대의 백신 정책 방향과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예방접종 정책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투자”라며 “국가 비용효과성을 근거로 한 과학적 평가와 함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세미나에서 정재훈 고려대 의대 교수는 “종식 시대 백신 정책은 대응이 아닌 적응의 개념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유행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접종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동적 예방접종 전략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백신의 비용효과성 평가 제도화와 1차 의료기관 중심의 신뢰 회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패널로 참석한 정재희 연세대 약학대학 연구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인플루엔자 수준(80%)으로 높이면 50세 이상 성인에서 연간 약 8만 건의 입원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낮은 접종률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한 소통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 연구원은 질병관리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연계한 ‘K-COV-N’ 코호트를 분석해 백신 추가접종은 개인 보호를 넘어 공중보건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수단임을 강조했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장재원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국민이 스스로 신뢰하고 효능감을 느껴야 자발적 접종이 가능하다”며 “1차 의료기관 중심의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예방접종 정책이 지속되려면 비용효과성을 입증해야 하며 정부와 민간 전문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최준용 연세대 의대 교수는 “코로나19의 중증화율은 낮아졌지만 백신의 입원 예방 효과는 여전히 유의하다”며 “코로나19 백신을 국가필수예방접종(NIP)에 포함시킬 우선순위를 높게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이동건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고 일부 폐기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예산 낭비로만 보는 사회 분위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염병 대응 예산은 남으면 낭비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한 보험”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이를 공중보건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예방접종은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방패”라며 “학계·정부·국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며 “백신 접종률이 꾸준히 증가하는데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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