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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SKT) 과징금이 발표되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커지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소비자 피해 보상법제화 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8일 정부 주도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한 엘지 유플러스 서버 전수조사와 소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에도 소비자 피해 보상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SKT 해킹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보안 실패를 넘어 대한민국 통신·정보보안 체계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다”며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와 사회 필수 인프라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SKT만의 책임으로 한정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현재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안의 허점으로 소규모 해킹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1000명 이상 유출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를 의무화하고 1000명 미만은 정보 주체 통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소규모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피해 보상 규정이 전무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상관없이 실효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2차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전액 보상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신 서비스 소비자에게 1년 이내 번호 이동 시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는 등 추가적인 권리 보장도 요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해킹 문제가 해마다 반복됐다는 이번 SKT 사태는 오히려 소비자들의 통신 서비스 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진통을 겪는 SKT뿐만 아니라 다른 두 통신사도 이번만 무사히 넘어가면 된다는 안일주의에 빠지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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