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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즉각 구속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다액의 현금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관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며, 계엄 모의 및 국정농단 전반에 걸친 수사를 폭넓게 전개하고 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온갖 법기술을 끌어모은 법꾸라지 윤석열식 사법 농락의 본질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조속히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은 특히 2차 조사에서 조서 열람에만 5시간이 소요됐고, 1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신문 자격을 문제 삼았던 박창환 총경이 이번 조사에서는 배제된 점을 지적하며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사법 절차를 농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녹음 파일, 방첩사령부 및 육군본부가 합참 계엄과장에게 먼저 연락을 취한 정황 등 내란·외환의 사전 모의 증거가 다수 확보됐다고 보고 있다.
황 대변인은 “12·3 내란은 외환을 유치하려던 그 시작부터, 내란을 자행한 그 말로까지 불법과 위헌으로 점철되어 있다”며 “국민을 전쟁과 국가폭력의 불바다로 몰아넣으려 한 파렴치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약 14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특검의 2차 대면조사에서 핵심 혐의들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향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내부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1, 2차 조사에서 진술 거부 없이 자신의 입장을 적극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방어 논리를 펼친 것이다.
특검은 이에 따라 ‘충분한 해명 기회를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추가 소환 없이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특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어권 보장 여부’인데, 2회에 걸친 장시간 조사와 진술 기회 보장으로 이 요건이 충족됐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검은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과 확보된 증거, 진술을 토대로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허위 계엄문·국무회의 정족수 조작 정황도 수사 대상
“북 도발 유도해 정국 장악”…국정농단 전반 수사 확대
아울러 이번 구속영장에는 기존 체포영장보다 더 많은 혐의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체포영장 청구 당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군 인사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더해, 특검은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 당시 법정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선별 소환했다는 혐의와, 최초 계엄 선포문에 법적 결함이 있음에도 이를 감추기 위해 사후에 허위 계엄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인물들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주목되는 혐의는 외환죄다. 외환죄는 형법상 매우 중대한 범죄로, 외국과의 전쟁을 유발하거나 외국의 침략·적대 행위를 유도하거나 돕는 행위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외부의 적을 끌어들이거나 국가 안보를 외부 위협에 노출시키는 행위가 해당되며, 내란죄와 함께 법정 최고형이 사형일 정도로 중대하게 다뤄진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군 드론작전사령부를 통해 북한(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라고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무인기 투입은 단순한 정찰이나 감시 목적이 아니라, 북한의 강한 반응을 유도하거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인위적으로 키우려 한 시도로 의심받고 있다.
특검은 이 무인기 투입이 실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기 상황을 연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국내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므로, 그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냈다는 판단이다. 이는 외부의 적(북한)을 이용해 자국 내 정치적 목적(계엄령, 정권 유지)을 달성하려 한 시도로 해석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군 관계자 다수를 조사한 상태”라고 밝히며 외환 혐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군사 행동(무인기 침투)을 일부러 지시했을 가능성을 포착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를 외부 위협에 노출시켜 외환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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