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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과 동시에 군 통수권을 이양받고, 강도 높은 국방개혁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10분쯤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김명수 합참의장으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에 관한 보고를 받고 첫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근간으로 북한의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군의 국민에 대한 충성과 역량을 믿는다”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때 군 장병들이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큰 혼란을 막은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며, 향후에도 장병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와 안정된 군 운영을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 동향과 대비 태세를 점검받고, 장병들이 국방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휘 환경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또 외교가에 따르면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전화통화가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통화는 취임 축하 인사와 더불어 북핵, 방위비 분담, 한미 정상회담 일정 등 주요 현안을 폭넓게 다루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부터 강도 높은 국방개혁을 예고해왔다. 핵심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는 ‘국방 문민화’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예외 없이 군 장성 출신이 맡아온 국방부 장관직에 민간인을 임명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대통령은 육사 출신 군 수뇌부가 주도한 ‘12·3 비상계엄’ 실행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문민 출신 국방장관 후보군으로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호 전 방사청장, 박재민·이남우·김정섭 전직 국방부 고위관료 등이 거론된다. 아울러 방사청장, 병무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기품원장 등 군 출신이 독점해온 국방 관련 주요 기관장 인사도 문민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또한 ‘12·3 계엄’에 동원된 국군방첩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의 임무와 역할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방첩사령부는 핵심 기능만을 남기고 나머지 업무는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개편이 추진된다.
국회의 문민통제도 강화된다. 현재 합참의장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제도를 개편해, 육·해·공군 참모총장도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합해 ‘통합 사관학교’ 설립도 검토되고 있다.
현행 3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독립시켜 4군 체제로 전환하고, 해병대를 서북도서 및 상륙작전의 신속대응 부대로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중장기 ‘우주전략사령부’ 창설 △차세대 전투기 및 첨단 항공엔진 독자개발 △여군 비중 확대 등을 주요 국방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국방 분야 첫 메시지는 국민을 향한 군의 충성과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를 동시에 담고 있다. 향후 국방개혁이 어떤 방식으로 실행될지에 따라, 군 조직 전반의 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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