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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이 10일 앞으로 다가오며 프랜차이즈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단체협상권’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점주 단체는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가맹본부를 대표하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외식업계를 위한 공약으로 △디지털 수수료 부담 완화 △채무조정 및 탕감을 포함한 대출 종합대책 △폐업지원금 확대 △단체협상권 보장 등을 내놓았다.
그중에서도 외식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단체협상권 보장’이다. 가맹점주의 단체협상권은 가맹점주 단체가 본사와 원재료 가격·계약 조건·광고비 등을 놓고 공식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다.
이 후보는 공약을 두고 △가맹점주 △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등이 단체를 구성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단체에 법적 단체협상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단체협상권 시행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나 대리점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고, 본부가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고발 등 제재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에서는 이를 적극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찬반이 명확히 갈리는 분위기다. 가맹점주들은 환영하는 반면 가맹본부들은 반발하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단체협상5법’(온플법·중기협동조합법·상생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을 ‘민생을 위한 5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보고 점주들이 본부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협상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상력이 거의 없는 점주 개인과 우월적 지위를 가진 가맹본부 간 합리적 협의를 기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가맹점주협의회 측은 “지금까지 점주들은 단체를 꾸려도 실질적인 교섭 권한이 없어 본사 일방에 끌려다니는 구조였다”며 “단체협상권은 불공정 구조를 바로잡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에 노동조합보다 더한 권리를 줄 경우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 브랜드에 여러 개의 점주 단체가 난립할 경우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트렌드를 적시에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산업 전반에 불필요한 분쟁을 초래하고 분쟁을 양산되는 등 부작용 소지가 높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전체 브랜드의 72%를 차지하는 소규모 영세 브랜드들이 제도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거나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이번 제도가 사실상 처음 도입되는 만큼 정부와 여야,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차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4월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된다면 가맹본부들은 협의를 요청하는 여러 단체들과 모두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인력과 비용·시간을 소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어도 협의 절차 만이라도 단일화해 한 절차로 모든 단체와 협의하도록 해야 하고, 가맹점주단체의 고의적인 오남용을 방지하는 조항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지속가능하려면 본사의 일방적인 수익구조가 아닌 가맹점주의 안정된 생존과 상생 구조가 견제돼야 한다”면서 “다만 본사와 가맹점주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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