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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사퇴까지 요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사법쿠데타에 대한 입장을 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압박했다.
강훈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황부본부장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강 부본부장은 “국민 불신 해소의 길은 조 대법원장이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청문회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 등 12명의 대법관이 포함됐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대선 한가운데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목적을 두고 “사법 쿠데타 진상 규명”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 실시계획서 의결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조배숙 의원은 “판사가 판결도 할 수 없는 것인가.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이를 범죄로 보고 청문회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나”며 “우리 역사상 대법원장을 놓고 청문회를 하겠다고 한 정당은 없었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 김 의원은 “역사상 대법원장 청문회는 없었다”면서도 “대법원장이 다른 대법관들과 모의해 제1당 후보를 선거 전 제거하려 한 것인지 알아보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도 7일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는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 후보를 제거하려는 명백한 사법살인 시도”라며 거들었다.
민주당은 대법원에 그치지 않고 중앙선관위 압박에도 나섰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8일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선관위는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 나갈 책무가 있는 헌법기관”이라며 “사법부가 자행한 일련의 대선 개입 행위에 지금처럼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직무유기이자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이 안심하고 이번 대선에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사법부의 대선 개입 행위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선대본 조직본부장도 가세했다. 신 본부장은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거명하며 “향후 공권력이나 극우세력의 개입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라”고 요구했다. 노 위원장은 현재 대법관이다.
민주당·선관위는 근래 잦은 충돌을 빚고 있다. 지난 2일 선관위 주최 대선 정책토론회에 나선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보수 측 대선 후보들 이름과 ‘누구라도 윤(윤석열) 어게인’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이에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조사에 착수했다.
민주당 주도의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도 선관위는 우려 입장을 내놨다. 해당 개정안 시행 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면소 판결이 가능해진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7일 회의에서 “법원의 설시(說示·알기 쉽게 설명함) 판단 기준에 따라 규정하던 것을 완전히 풀게 됐을 때 선거 공정성에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인지 우려가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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