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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황교안 전 총리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공개적으로 편지를 보내 6월3일 대통령선거에서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지길 바란다며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방안들을 제안했다. 특히 황 전 총리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이번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소지를 없애고 ‘한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한 권한대행이 구국의 심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즉시 시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자체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실제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인사는 황 전 총리뿐이 아니다. 전한길 한국사 강사를 비롯해 최근 부정선거 의혹에 부쩍 관심을 표명하는 이영돈 PD 역시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나름의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많은 사람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도 정작 선관위는 그동안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신을 키우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선관위가 최근 공개한 ‘투·개표 절차 시연회’ 방식의 대응은 의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으며, 그 어떤 실질적인 개선 의지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런 선관위의 태도는 부정선거 의혹을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려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하시킨다.
특히 부정선거 의혹의 중심에는 ‘사전투표’가 있다. 사전투표 용지에 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는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당연한 주장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관리관의 도장이 인쇄로 대체되는데, 이는 대량으로 인쇄된 투표용지가 쉽게 조작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조작 위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설혹 투표 시간이 지체되는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럼에도 선관위가 이를 개선하려는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사전투표 후 투표함을 경찰과 참관인들이 24시간 감시해야 한다는 요구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선관위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감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방식은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뢰를 잃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양당 참관인이 직접 투표함을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또한 선관위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투표자에게 대기표를 발행하여 투표수를 정확히 계산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중요한 문제다. 특히 사전투표에서 발표된 투표자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의혹을 더욱 키우는 원인이 된다. 대기표 발행을 통해 실제 투표자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면, 투표 과정의 신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전투표함을 먼저 개표하고 당일 투표함을 그 후에 개표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사전투표가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투표함을 먼저 개표해야 한다. 만약 사전투표함을 뒤로 미룬다면 부정선거 조작의 기회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선관위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선거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다.
최근 황교안·이영돈·전한길 등 여러 인사들이 거듭 강조하는 바는 부정선거 의혹을 단순히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제 부정선거 의혹은 더 이상 일부의 주장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국민의 최대 관심사이며, 그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선관위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선관위가 보이는 태도는 의혹을 해소하려는 진정성이 과연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계속 커지게 된다면, 이는 결국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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