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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계산원들에게 무시 당했다고 오해해 살해 시도를 벌인 2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7년을 선고했다. 5년간 보호관찰과 치료 감호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오후 1시40분쯤 횡성군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B(56·여)씨의 머리·얼굴·목 등을 흉기로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A씨는 범행 시간보다 앞선 오후 12시57분쯤 오전 담당 계산원이 자신을 향해 ‘미친’이라고 말한 것으로 착각했으며 화를 참지 못해 복수할 생각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다시 마트를 찾았다.
A씨는 “오전 근무자 어딨냐”라고 물었고 B씨는 “식사하러 갔다”고 답했다. 그러나 A씨는 “모른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직후 병원을 찾은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증상 호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게 됐다.
1심은 “오전 근무자에 이어 또다시 무시당했다고 오인한 나머지 오후 근무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동기나 수법·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의 1심은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양 측의 주장을 모두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A씨가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검찰의 치료 감호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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