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6º
습도 75%
수원 16º
습도 80%
춘천 17º
습도 75%
 등 복합위...'))
미국의 ‘관세 폭탄’과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복합위기로 기업들이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9일 관세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수출 바우처 대폭 확대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 비용을 다음 주 추경 10조 원에 포함시켜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만시지탄이지만 필수적 지원이다.
사실 빚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이 늘면서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0 미만인 기업으로,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기업을 말한다.
어느 부문보다 유통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7월 온라인 쇼핑몰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을 시작으로, 지난달에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최근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은 법정관리에 들어섰다. 이런 양상은 내수 기반 제조업과 물류업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설상가상으로 정국 불안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발(發) 관세 전쟁까지 더해지면서 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해 소매시장 성장률은 0.4%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20년 이후 가장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똥은 은행권으로 튀고 있다. 작년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무수익 여신 잔액은 3조7590억 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의 3조2040억 원에 비해 5550억 원(17.3%) 증가했다. 무수익 여신은 돈을 받아 간 기업의 채무 재조정과 법정 관리 돌입 등으로 이자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여신에 90일 이상 연체된 대출채권을 합한 것으로 통상 ‘깡통 대출’이라고 불린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기업부채 부담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비금융기업의 부채는 2015년 말 1621조 원에서 작년 1분기 2743조 원으로 10년도 안 돼 1000조 원 이상 불어났다. 이는 주요 43개국 중 중국·미국·일본 등에 이어 9위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중은 93.1%에서 112.2%까지 늘어났다.
가계부채와 마찬가지로 기업부채도 양적 관리뿐만 아니라 질적 관리가 중요하다. 한계기업이 우리 경제의 화약고가 되지 않도록 별도의 채무관리 방안을 수립해 철저히 관리하길 촉구한다. 국난적 경제 불황기에 한계기업 증가는 여타 중소기업에도 경고등이 켜지고 있음을 뜻한다.
기업의 과도한 부채와 이자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예산정책처의 제안처럼 한계기업 재무건전성 개선 지원과 기업 대출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정된 자원의 기업 대출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 체질 개선에 사용될 수 있는 정책 개발 및 경제의 구조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한계기업데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금융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물론 한계기업 구조조정으로 금융시스템 안정화를 꾀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 발굴에도 힘써야 한다.
이와 함께 원자잿값 급등으로 금융 비용 등 이중·삼중의 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다 폭넓은 지원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경제 위기가 가중될수록 가장 먼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곳은 부실 위험을 마주한 중·소 한계기업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면서도 고용 비율이 높은 중소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히 마련돼야겠다. 중소기업의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의 90% 정도다. 나머지 10%는 대기업 근로자들이다. 경제의 실핏줄 같은 중소기업의 위기는 서민 삶의 위기와 직결돼 있다. 규제 혁파와 기업회생 지원 정책으로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도 살 수 있음을 직시하길 촉구한다. 중앙정부와 국회·지자체 등은 이에 실기해선 안 된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