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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꺼내든 관세 카드에 세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1기 정부 재임 시절 ‘아름다운 관세(beautiful tariffs)’라 칭하며 휘둘렀던 무역 압박의 칼날이 다시 적국·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향하고 있다. 이번에도 예외는 없다. 한국도 포함됐다. 그런데 문제는 시기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국이 혼란한 와중에 미국이 노골적인 경제적 압박에 나섰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최근 뉴욕증시는 트럼프의 ‘90일간 관세 유예’라는 가짜뉴스에 휘청였다. 일시적으로 주가가 급등해 2조5000억 달러(약 3680조 원)의 시총이 늘어났다가 “유예는 가짜뉴스”라는 백악관의 발표에 급락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다. 이 일련의 흐름은 ‘트럼프 관세’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닌, 글로벌 자산 시장을 뒤흔드는 외교 무기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미국은 필요하다면 가짜뉴스조차 활용해 시장을 시험하고, 동맹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의 ‘관세 외교’는 협상의 채찍이다. “(미국이) 모두가 약탈하려는 돼지저금통이라면, 관세는 아름답다”는 그의 발언은 미국이 이제 ‘다자주의’가 아닌 ‘힘의 외교’로 돌아섰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다. 이 같은 흐름은 우리의 정치적 배경과 맞물려 더욱 심각한 것으로 읽힌다.
일각에서는 현재 한국이 직면한 정치적 혼란은 미국에게 ‘압박할 명분’이자 ‘협상의 타이밍’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윤 대통령 파면 이후 주한미군 장비의 본토 회수, 수송기의 중동 이탈 등 미국의 외교적 냉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이를 일종의 ‘보복 신호’로 보는 시각이다.
이 와중에 미국 내 일부 인사들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도 홍콩처럼 중국의 속국이 될 것”이라는 강한 경고를 내놓고 있다. 만일 좌파 정권이 다시 집권할 경우 한국은 경제 주권을 잃고, 외교·안보의 모든 축이 무너지는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의 선택지는 이미 정해졌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만이 동맹국으로서의 한국 위상을 지키는 길이다. 한국은 단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미국의 동맹국이 된 것이 아니다. 가치와 체제를 공유하는 자유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 상호 신뢰와 책임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이어 온 것이다. 그러나 이 체제가 흔들리는 순간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동반자로 보지 않게 될 것이며 그 결과는 외교 고립과 경제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미국은 “동맹이면 무조건 지원”하는 시대가 아님을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히 보여 주고 있다. 가치 공유가 사라진 동맹은 냉정한 손익 계산의 대상일 뿐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대선에서 우리는 단순히 경제정책이나 복지 공약이 아닌,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제적 위상,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후보가 누구인지 분명히 따져 봐야 한다. 중국에 고개를 숙이며 눈치를 보는 지도자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국내 기업과 국민의 경제적 이익도 포기하는 셈이다. 자유시장과 법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체제를 지켜 내는 것만이 곧 경제주권을 지키는 길이며, 미국과의 동맹을 우선시하는 선택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트럼프의 ‘아름다운 관세’는 동맹국을 향한 경고장이다. 이 경고장을 읽고도 아무런 준비 없이 방관한다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식민지가 되는 길 외엔 다른 선택지가 없게 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정파를 넘어, 이 나라가 주체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적 결단’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걸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이 알아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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