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세무테크]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 시 세무적 리스크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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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근로자로 분류 안 돼 퇴직금 지급 의무 아냐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확정된 경우 지급 가능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3-12 06:30:55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 시 세금 부담 증대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받는 주요 보상 수단 중 하나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일정 근속 기간과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임원은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이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예외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인의 정관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명시되거나 정관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로 관련 규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지급이 가능하다. 이때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임원 퇴직금 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세무적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로 인한 세금 부담 증가와 논란

일반 직원의 퇴직금은 비용 처리에 큰 제약이 없어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되지만 임원 퇴직금은 상황이 달라 법인세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기게 되면 초과 금액은 손금불산입 처리되어 법인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법인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초과분이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면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게다가 법인세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를 넘으면 해당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되어 법인과 임원 모두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퇴직금이 과도하게 지급될 경우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세법상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

① 법인세법상 한도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중 다음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처리된다.

△정관에 지급 금액이 명시된 경우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통과한 임원 퇴직금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지급 한도가 된다.

△정관이나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 전 1년간 해당 임원에게 지급된 총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가 된다.

② 소득세법상 한도

소득세법에서는 임원의 퇴직금을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2012년 12월31일 이전 근속 기간: 전액 퇴직금으로 인정한다.

△2019년 12월31일 이전 근속 기간: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총급여액의 연평균 환산액의 10%에 근속기간을 곱하고, 3배수를 적용한다.

△2020년 1월1일 이후 근속 기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고, 2배수를 적용한다.

위의 세법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정관에 지급 조건이 명시되지 않거나 정관에 위임된 권한으로 주주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세법으로 인정받는 퇴직금의 범위가 최소한의 한도밖에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법인의 경비 인정이 일부 부인됨을 의미한다. 결국 이런 상황은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한편, 정관에 금액이나 계산 기준을 기재하면 비용 인정 가능성이 높지만 변경 시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필요해 시간과 비용이 허비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퇴직금 규정을 정한다’는 유연한 조항을 정관에 두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보다 쉽게 대처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지급 규정을 만들어 일반결의로 세부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면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 방식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그해에 지급할 보수만 조정하면 세무적으로 문제없이 충분하게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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