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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 헌법재판소의 합리적 심판을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조치를 선포하며 ‘정치권과 국가기관에 깊숙이 침투한 친중, 종북좌파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당당하게 밝혔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지목하고 헌법과 법률위반(내란죄)을 탄핵소추사유로 삼아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을 소추했다.
3일 공수처가 한남동에서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체포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이후, 국회탄핵소추위는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소추위에게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탄핵소추안을 스스로 변경할 권한이 없다.
헌법재판소 또한 소추되어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 위반의 심판범위를 스스로 조정할 권한은 없다. 탄핵소추안은 원안 그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변경하려면 소추를 취하하고 탄핵소추 발의부터 결의까지 다시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국회가 법률 위반의 사유, 특히 형사법 위반을 탄핵소추 하려면 사법부의 유죄 판결이 있은 후에야 탄핵소추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헌법과 법치의 무너짐을 목도한 국민은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심판에서는 과거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 임의적 탄핵소추안 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바이므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5.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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