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시국 논평] 특검 거부하면 탄핵? 국민 위한 정치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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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오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23 15:14:31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반하는 활동 감시’를 목적으로 탄생한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김영용·박인환·조동근·양준모·최창규·전삼현·홍영남)가 23일 ‘특검 거부하면 탄핵, 이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인가’라는 제목으로 시국 논평을 발표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날 “거대 의석을 거머쥔 제1야당은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 공포, 내란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며 “상식을 벗어난 권한 남용”이라고 성토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을 때 행사하여야 한다”며 “현재 야당은 총리의 특검 수용을 탄핵소추 미추진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말 잘 들으면 봐주겠다’는 으름장이다. 민생을 챙기겠다는 약속은 잊었는가”라며 야당의 주장을 비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나아가 “총리의 대통령권한대행 체제까지 붕괴시킬 정도로, 특검이 절실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 강행을 우려했다.

다음은 ‘바른사회시민회의 시국 논평’ 전문이다.

<‘특검 거부하면 탄핵’, 이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인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마저 탄핵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거대 의석을 거머쥔 제1야당은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 공포, 내란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상식을 벗어난 권한 남용이다. 권한대행 체제만으로도 이미 국정은 불안정하다. 마침 미국의 정권 교체기까지 겹쳐 대외정책 혼란도 우려된다. 이 와중에, 그나마 국회의 임명 동의라는 민주적 정당성이라도 갖춘 국무총리의 직무마저 마비시키겠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을 때 행사하여야 한다. 현재 야당은 총리의 특검 수용을 탄핵소추 미추진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말 잘 들으면 봐주겠다’는 으름장이다. 민생을 챙기겠다는 약속은 잊었는가?

이미 검찰·경찰·공수처 등 주요 수사기관이 일제히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강도와 속도, 대상 범위에 부족함이 없다. 대통령 수사에 개입 가능성도 전무하다. 총리의 대통령권한대행 체제까지 붕괴시킬 정도로, 특검이 절실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결정을 미루지 말고, 조속히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특검을 수용하겠다면 거부권 행사 시한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수용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야당에 소상히 알리고 설득에 나서야 한다. 여야 눈치를 보다 떠밀려 내리는 결정은 불신만 자초할 뿐이다.

지금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 동맹국과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바라보고 있다.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정략을 내려놓고 국정 안정에 진심을 다해야 한다.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야당 대표도 이 나라 국정을 이끌어보겠다고 나설 것 아닌가? 이미 지금부터 국민은 신중하게 점수를 매기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4년 12월 23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차오름 기자 cor@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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