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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저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시골에 살고 있는 망명 교포 김기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계엄과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그동안 제가 윤 대통령님을 오해한 부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기에, 이 공개 편지를 통해 사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 젊은 시절 군대 경험이 없었던 데다 ‘아메리칸 파이’나 흥얼거리며 지내셨을 것으로 보고,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에 대해 진지한 고뇌를 해 본 적이 없는 ‘무뇌아’ 정도가 아닐까 예단해 왔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평생 범죄자를 정죄하는 특수부 검사로 살아오면서 책상 위에 놓인 사건의 틀 안에 갇혀서 국가와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기회가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수사 대상자들과 닮은 ‘깡패’ 검사라고 추단해 왔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국정원 댓글 수사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큰틀에서 국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검사로서 자신의 개인적인 명예와 영달을 위해 국가 전체의 이익을 희생시킨 ‘양아치’ 검사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평생 술이나 마시면서 한량처럼 살아왔고, 자신의 경제적인 곤궁을 해소하기 위해 부도덕한 부동산 업자의 사위로 팔려감으로써,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지만 ‘여자’에게는 굴종하는 ‘싸구려’ 남자라고 단정해 왔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지적받고 있는 양정철과 문재인에게 진 정치적 빚 때문에 문재인의 반역적인 범죄와 부정선거 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억압하고 있는 ‘공범’이 아닐까 하고 의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동을 거치면서 이러한 저의 판단에 큰 잘못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 진정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의지와 결단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오해하고 마음속으로 조롱해 왔던 것을 사과 드립니다.
이 참에 제가 지난해 지적하고 청원 드렸던 문제를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밝히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국정원의 인사파동 과정에서 가장 충실한 부하를 한마디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잘랐습니다. 저는 큰 실수를 하셨다고 진언 드렸습니다. 그후 저는 공정한 조사를 해 달라고 청원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 청원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판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국정원으로부터 제대로 된 정보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난해 국정원 인사에서 실수한 문제를 만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더 큰 실수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지난 이슈가 아니라 아직도 유효한 이슈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대통령께서는 한동훈과 이원석 이 두 검사 후배와, 김태효와 홍장원 이 두 이웃 후배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그러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까지 잘못하셨던 부분을 고쳐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2018년 12월, 이맘 때 동해에서 벌어진 광개토함 사건에 대해 지금이라도 엄중한 재조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청원 드립니다.
아울러, 이제라도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뇌물액수인 30억 달러를 김정일에게 바친 반역자들도 반드시 처단해 주시기를 재차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님의 결단을 높이 칭송하며, 응원합니다.
2024.12.7. 미 펜실베이니아에서 김기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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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기삼 변호사가 2023년 6월19일 미국에서 발표한 국가정보원 고위직 인사 파동 관련 입장문이다.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12.3 계엄 이후 국정원 직원들의 반역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배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내란성 국헌 문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국가정보원 고위직 인사 파동과 관련 보도 참고자료>
1. 이번 국정원 인사파동의 배경에 대하여
생계형 우파와 신념형 좌파의 카르텔-이들의 목표는 현 정부를 마비시키고, 차기 총선·대선에서 좌파 정권을 재수립하는 것이다.
현재 국정원 내에는 문재인 정권 5년을 거치면서 좌파 정권에 투항·협조했던 기회주의적 생계형 우파 직원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지난 정부를 극렬 지지·추종하는 이념형 좌파 직원도 다수(20~3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자유 대한민국을 결사 수호하려는 의지를 가진 진성 애국 우파 직원은 극소수(5% 미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1990년대 후반, 김정일은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에 남한 각계에 종북 종자를 퍼뜨리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는데, 실제로 김대중(DJ)과 노무현 집권 10년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은 특정 지역 출신 인사를 중심으로 소위 ‘종자론’ ‘꿈나무론’에 입각하여 좌파 친화적 인물을 대거 채용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임용된 직원들이 현재 임용 15년에서 25년 차에 이르러, 4급에서 2급의 중견 간부로 성장, 국정원의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 중추 세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정원의 고위직 인사파동은 이들 기회주의적 우파와 극렬 좌파 세력이 카르텔을 형성, 극소수 남아 있는 애국 세력을 멸절시키고, 더 나아가 김규현 원장의 국정원 정상화 노력을 무력화시킴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노총 수사 활동을 마비시키는 동시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는 이번 연말까지 태업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국정원을 영원히 식물화·형해화하려고 획책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2. 인사파동의 원인에 대하여
조상준 기조실장의 갑작스런 퇴임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당시 국정원 지휘부 내에서는 김규현 원장과 조상준 기조실장 그리고 권춘택 1차장 간의 심각한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지난 좌파정권에 부역했던 인물들에 대한 처리 문제였습니다.
김규현 원장은 취임 초부터 1)교류협력 및 남북화해론자 2)대북 비밀공작망 누설 등 배신혐의자 3)종전선언 밀 평화협정 체결론자 4)문 정부에서 2단계 이상 승진자 등 4가지 범주의 직원은 현업에서 배제하고 승진에서 제외한다”는 인사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왔습니다.
이에 반해 조상준 기조실장은 “화해와 포용, 통합이라는 대(大)탕평 인사 3원칙”을 고집하였습니다. 조상준 실장의 이러한 견해는 이준O 기조실장 수석보좌관(정규35기, 서울대 국문)과 이현O 인사처장(정규35기, 서울대 법대)의 집요한 설득을 수용한 결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준O는 노은채의 핵심 라인으로 文정부 내내 국정원의 실세 중의 한 명으로 행세해온 인물임).
한편, 당시 권춘택 1차장(정규23기, 대전고·고대 영문)은 과거 인연이 있는 부하 직원들을 챙기면서 자신의 업무 장악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조상준 기조실장의 대탕평 인사정책에 적극 동조하면서 하극상으로 비칠 정도로 김규현 원장과 첨예한 대립각을 형성하였습니다.
3. 재가 철회의 원인에 대하여
인사 철회 결정은 일부 일탈 직원들의 모략(謀略)과 음해(陰害)의 산물(産物)이다. 이번 인사 파동은 김규현 국정원장이 자신의 인사안을 대통령실 내 공직기강실과 인사비서관실을 통해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후, 윤석열 대통령이 동(同) 인사안에 대해 특정 개인의 지나친 개입 소지를 인정하고 일부 인물에 대한 인사재가를 철회함으로써 발생하였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최측근이었던 노은채 기조실장이 국정원 내에 심어놓은 일부 전 정권 부역 직원들이 동 인사안에 대해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모략한 결과를 윤 대통령이 사실인 것으로 오인해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인사파동 모략을 기획하고 실행한 인물은 손영O 인사기획관(정규33기, 경북 경주·서울대 국제경제)과 김진O 정보대학원 교수(정규33기, 강원도 강릉·서울대 노문)입니다. 이들은 노은채가 대북공작국장으로 재직 시 과장과 처장으로 데리고 있던 부하 직원들입니다.
이번 모반의 주범인 손영O은 조만간 김규현 원장의 배신행위 불용 원칙의 불화살이 자신에게 곧 덮쳐올 것으로 예감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선수를 쳐서 김규현 원장을 제거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러한 모반을 획책한 것입니다.
4. 국가 기밀누설에 대하여
기밀누설의 주범은 기회주의(機會主義의) 화신(化身) 권춘택 1차장이다. 대통령의 인사철회가 결정된 후 국내 각종 언론은 국정원 내 분쟁 상황에 대해 연일 추측과 억측, 모략과 왜곡이 뒤범벅이 된 저열한 마타도어성 기사들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국정원 내 인사기밀 정보가 이토록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초유의 현상이며, 이러한 소동의 이면에는 권춘택 1차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권춘택 1차장은 현재 자신의 원장 승진을 목표로 대규모 여론전을 전개하고 있는데, 동아일보를 비롯, 여러 언론의 편집진에게 국정원 인사에 관한 흑색선전 보도자료를 넘겨주고 있습니다(*이는 확인된 사항임).
한편, 지난해 12월 CBS에서도 국정원의 내부에 관한 흑색 정보가 보도된 바 있는데, 그후 감찰조사를 통해 누설 직원의 신원을 확인, 파면 조치한 바 있습니다.
5. 국정원 내 하극상 풍경에 대하여
작금 국정원은 망망대해에 표류하고 있다. 권춘택은 자신과 친분 인사인 김승O 원장 특보(정규22기, 육사38기)를 통해 김규현 원장의 동태를 감시하는 한편, 김승O·김용현 경호처장(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 육사38기) 라인을 통해 국정원의 난맥상을 대통령실로 주입하고 있습니다(*권춘택과 김승O은 3급 처장 시절 대북공작국 동료인데, 원세훈 원장 재직 시 김승O이 먼저 비서실장을 1년간 역임한 후, 권춘택을 자신의 후임으로 추천하였슴. 권춘택은 이례적으로 3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원세훈의 비서실장을 역임하면서 MB 국정원을 타락·추락시키는 데 주역 노릇을 한 당사자임).
또한, 권춘택은 지난 3월 자신을 천거하고 방패막이가 되어 줬던 김성한 안보실장이 경질된 이후(*권춘택과 김성한은 K대 영문과 동기동창) 김태효 안보1차장을 통해 김규현 원장을 지속적으로 음해하고 있는 중입니다(*권춘택·김태효·김용현 3인은 공히 차기 국정원장 자리를 노리면서, 동상삼몽(同床三夢)의 삼인이각(三人二脚) 놀음을 지속하고 있음).
현재 김규현 원장은 이번 인사 파동으로 인해 “대통령님께 심려를 끼쳤다”는 자책감과 “충성스런 부하직원을 구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이며, 상황 장악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대통령의 재가철회 결정 이후, 김남우 기조실장은 김규현 원장에게 손영O 예산기획관을 인사기획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김규현 원장은 망연자실·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마지못해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현재 손영O은 그나마 원내에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멸종 직전의 희귀 애국 우파 직원들을 솎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6. 용산 대통령실 투서에 대하여
대통령실 투서는 권성동 의원의 팀킬 뻘짓이다. 이번 파동의 계기가 된 용산 투서는 지난해 인사와 올해 인사에서 업무 배제된 일부 전 정권 부역 직원들에 의해 자행되었습니다. 이 투서가 전달된 경로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국정원 정보대학원에 재직하고 있는 김진O이 고향 선배인 권성동 의원에게 부탁함으로써 성사된 것입니다.
그동안 김진O은 권성동 의원을 통해 여러 차례 무리하게 인사 청탁을 함으로써 물의를 야기함으로써 현재 정보대학원에서 징계성 재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인사에서도 본인이 구제받지 못한 데 대해 극도의 불만을 포지하고 이러한 모반행위에 동참한 것입니다.
평소 너절하기로 소문난 권성동은 ‘독이 든 사과’인 줄도 모른 채 이 투서를 전달함으로써 스스로 범죄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치밀하고 아름답게 꾸며진 ‘차도살인지계(借刀殺人之計)’ 퍼즐 속의 한 조각이 된 것입니다(*탄핵 시 피아식별을 하지 못 했던 권성동의 모습과 기시감(旣視感).
7. 신임 인사기획관 손‘타잔’에 대하여
손영O는 줄타기의 달인(達人)이다.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손영O은, 자신의 직속 상관이었던 노은채 감사2처장의 주선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전 정부 국정원의 여러 기밀 사항들을–이석수 감찰관 사찰 건(件), MB정부의 국세청의 좌파 학원 세무조사 기획 건, 국정원의 종북 좌파척결 및 보수우파 보강 작업 건 등–적폐청산TF 조사팀장 임형O에게 제보함으로써 적폐청산 교육대상에 제외된 바 있습니다(*한편 손영O은 文정부에서 손영O은 감사관실에서 계속 근무하는 중 갑작스럽게 부산지부로 징계성 지방 발령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는 오래 전 손영O이 국세청 IO 시절 어느 직원의 비리 건에 연루된 것이 뜻하지 않은 경로로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손영O은 이를 자신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은 탄압의 증거라고 호도하고 있음).
그 후 손영O은 노은채가 대북공작국장으로 승진한 후 다시 노은채에 의해 대북공작국의 핵심 부서인 지도과장으로 발탁되었는데, 손영O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노은채에게 공작지도과에서 특급 기밀로 보관하고 있는 대북 공작망원의 실명(實名)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규정상 망원의 실명은 극비 보안사항으로 국장에게도 망원의 가명만 보고하기로 되어 있음).
손영O은 문 정권 말기 노은채가 비서실장에 이어 기조실장으로 승진 기용된 이후에는, 또 다시 노은채에 의해 감사관실 예산처장으로 승진 기용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손영O의 세 번의 정권에 걸친 신출기몰한 변신과 줄타기를 지켜본 주위 직원들은 그를 ‘타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8. 주미·주일공사 내정자의 전문성 부족 시비에 대하여
전문성 시비는 마타도어, 중상비방의 프레임이다. 이번 인사 파동에서 가장 언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비판 받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가 워싱턴과 동경의 공사직에 업무 전문성이 결여된 국내 정치 부서 출신 인사를 임용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권춘택은 국정원 내부 인사 관련 언론보도의 진위 여부에 대해, 국정원이 정보기관의 특성상 “인사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밖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렇게 교활한 흉계를 꾸민 것입니다.
이번에 주미공사로 내정됐던 김연O 직원은 평생 해외 부서에서만 근무한 순도 100% 미국 전문가입니다. 또한, 주일공사로 내정됐던 권순O 직원은 대공수사국 출신이지만 원내 최고의 조총련 전문가이자 일본통입니다. 둘 다 국내 정치부서에서는 한 번도 근무한 전력이 없을 뿐더러, 전횡 의혹을 받고 있는 김OO방첩센터장과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한편, 권춘택이 주미공사로 내보내길 원했던 인물은 천승O라는 직원으로, 그는 서훈 전 원장의 최측근 인사 중의 한 사람으로, 지난 정부에서 미북 종전선언>>평화협정>>미북수교>>미군철수라는 시나리오를 실현시키기 위한 대(對)미 영향력 침투공작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김규현 원장은 지난 정권 주미 거점에서 자행된 반역 행태에 대해 줄곧 강력한 시정조치를 지시해 왔는데, 이에 따라 이번 인사에서도 국가관이 확실하고 업무 전문성을 겸비한 것으로 알려진 김연O 직원을 선발, 파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김연O 직원의 선친은 주사직으로 시작해서 장관직까지 오른, 공무원 사회에서는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받는 인사임).
9. 허위보고 라인에 대하여
주진우 법률비서관은 손영O 직원에게 놀아났다. 이번 대통령의 재가철회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은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중의 한 명인 주진우 법률비서관입니다. 주진우 비서관은 대통령의 정보 확인 지시를 받고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는 손영O에게 확인을 의뢰했는데, 이것이 이번 사태의 결정적 동인(動因)이 되었습니다.
손영O과 주진우는 박근혜정부 시절 우병우 민정비서관실에서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때 맺은 인연으로 손영O은 윤석열 당선인 비서실 법률팀장이었던 주진우의 추천으로 정권 인수위로 파견되었고, 복귀한 이후에는 주진우의 비호 아래 예산기획관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주진우 비서관은 손영ㅇ이 우병우 민정수석실 파견 건으로 인해 문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은 피해자로 믿고 있으며, 손영O이 노은채 라인의 핵심 중의 핵심 부역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 하고 있습니다(*사인(私人)의 순진함은 미덕(美德), 공인(公人)의 순진함은 악덕(惡德)).
손영O은 주진우 법률비서관의 정보 확인 요청에 응하면서 김OO 방첩센터장에 대한 온갖 비방과 중상모략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영O은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는 원내 정적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이토록 비열한 술수를 쓴 것입니다.
한편, 김성동 의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김태효 안보실 차장은 권춘택 1차장에게 동 제보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 파동의 본질은, 손영준이 기획한 유해(有毒) 정보와 김태효와 권춘택의 권력 야욕이 결합하여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참사로 번진 것입니다.
10. 김OO의 인사 전횡 의혹에 대하여
김OO 방첩센터장은 반역과 하극상의 희생양이다. 국정원의 인사는 어느 특정 개인이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조실 인사처에서 인사안을 기획하고 나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그후 감찰실 평가처에서 각 인사 대상자의 신원정보를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한 후 최종 인사안이 완성됩니다.
김OO 방첩센터장은 지난 1월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난 후 인사의 어느 단계도 관여할 수 있는 계선이나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에 누구와 업무 인연이 있는 인물이 선택되었다고 하여 누구의 전횡이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단세포적 발상입니다.
이번 인사안이 일견 김OO 방첩센터장의 전횡으로 비쳐졌던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김규현 원장의 전 정권 부역 인물 배제 원칙에 의해 등용 가능한 인재풀이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김OO 방첩센터장이 지난 정권에서 자행된 우파 직원 탄압에 굴복하지 않았던 대표 인물로 부상하다보니 자연히 등용된 인물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그와 인연이 닿는 사람들로 채워진 것뿐입니다.
김 센터장은 현 정부 들어 김규현 원장의 비서실장으로 임용되어 김 원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면서 국정원 정상화에 매진하는 과정에서 개혁 저항세력으로부터 끊임없는 견제와 비방에 시달려 오다가, 이번의 인사 물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결국 사임하게 된 것입니다.
김OO의 센터장의 전횡 의혹은, 김진O 등을 비롯한 노은채 라인과 천승O 등 권춘택의 라인이 이번 승진인사에서 제외됨으로서, 이에 불만을 품은 전 정권 부역 세력이 김규현 원장을 낙마시키기 위해 치밀하고도 조직적으로 음해한 결과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말을 탄 장수를 죽이기 위해 먼저 그의 말부터 죽여라”는 격언을 실행한 것임).
마지막으로, 뱀발 한 마디: 작금 일각에서는 “윤통의 예리한 팔랑귀가 자신의 어두운 두 눈을 찔러 버렸다”라는 비아냥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 지도자의 실수란 그 무게의 엄중함으로 인해-물론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만약 되풀이 된다면 국민의 실망과 분노, 급기야는 저항까지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이상, 길고 재미 없는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6.19. 김기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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