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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만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여권은 무늬만 제3자에 의한 특검 추천일 뿐 사실상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게 된다며 ‘악법 저지’를 결의 중이다.
19일 정치권에 의하면 정부는 한 총리 주재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지 닷새 만인 19일 재의요구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여론을 감안해 늦췄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 만료(29일) 직전에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특검법은 올 2월·10월에 이어 이달 14일에 세 번째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꼼수 악법’이라 성토하며 특검법 표결에 불참했다. 특검법은 재석의원 191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이번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2개로 축소했다. 명 씨 의혹에는 대선 경선 여론조작 및 선거·이권·인사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됐다. 수정안은 또 제3자에 의한 특검 추천을 명시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이 문제시하는 부분은 야당의 특검 ‘비토권’이다. 수정안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야당이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게 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시한 만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이 특검까지 임명하면 그게 무슨 공정한 절차인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계파에 상관없이 특검법 저지 단일대오에 나설 예정이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민주당이 수정안으로) 친한계를 (단일대오에서) 이탈하라고 꼬시는 거다. 저희는 안 넘어간다”고 했다. 친윤계 강승규 의원은 “제3자 추천이라는 눈속임만 있을 뿐 기존 1·2차 특검 내용과 변한 게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특검법 재표결은 28일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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