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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국내에서 구매한 주택 수가 3000채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민홍철(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 수는 2953채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91채·2020년 634채·2021년 1215채·2022년 613채·2023년 200채 등이었다.
미성년자가 5년간 3000채에 육박하는 주택을 구매하면서 쓴 금액은 총 5170억 원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의 주택 구매 규모는 매년 평균 1000억 원을 들여 590채를 구매하는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 628채·경기도 869채·인천 275채 등 수도권이 절반 이상(1772채·60%)을 차지했다.
최다 매수자는 22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미성년자는 2022년 6채·2021년 15채·2022년 1채 등을 사들여 총 매수액이 23억7000만 원에 달했다. 매수 지역은 서울·부산·전북을 넘나들었다. 경남에 21채를 보유한 미성년자도 있었다. 이 매수자의 나이는 9세 이하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 찬스를 이용한 자산 대물림 과정에서 불법 거래나 편법 증여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어 “삶의 출발선부터 시작되는 격차를 완화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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