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의 경제포커스] 급변하는 안보 지형 속 우려되는 폭정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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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군사동맹 복구 후 한반도 전쟁터 될 수도
여야 정쟁·대립으로 총체적 복합 위기상황 초래

오정근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7-08 06:31:30

최근 들어 대한민국의 대내외 정세에 대한 우려가 비등하고 있다.

우선 대외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하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전 세계에서 갈등과 충돌이 발생해 진영 간 협력이 강화되는 ‘진영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2020년대 10년은 ‘가장 위험한 10년’으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수정주의적 전체주의 체제’ 간의 대결로 이행되는 전환점을 맞고 있고, 특히 북·중·러 ‘삼각동맹’이 이행되면서 북·중·러와 한·미·일의 삼각동맹 대결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한반도가 위험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송대성 한미연합회(AKUS) 한국회장(예비역 공군 준장·전 세종연구소 소장)도 북·러 군사동맹 복구 후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 수도 있으므로 우리의 동맹인 미국과의 결속을 더욱 강화하고 북·러조약 이후 한반도의 핵확산에 대한 주장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공포의 균형’ 정책으로 나아가야 하며 국내적으로 더 이상 가짜 평화 선전선동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은 최근 북·러조약은 ‘자동 군사개입·우주항공기술 및 원자력 협력’ 등 한국에 직접적으로 위협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핵 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기존의 국가안보전략 기조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국 이후 지속해 온 ‘동맹 기반 자강’ 안보 기조에서 1인당 소득이 3만5000달러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는 ‘자강 기반 동맹’으로 안보 기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고 현재의 미국의 핵우산이 취약하므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 한·미·일 연대를 통해 높은 수준의 핵 억지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대외적으로 안보 위협이 급증하는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시급히 대응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여야 좌우 간 정쟁과 대립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마저 위협받고 있는 총체적 복합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더욱 우려가 크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호선 국민대법대 학장·국민입법네트워크 상임대표와 조성환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공동대표는 ‘개딸’ 등으로 대변되는 팬덤 정치에 우려를 표한다. 그리스의 정치학자들이 우려했던 ‘다수의 폭정(Tyranny of the Majority)’, 즉 고전 정치학 교과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어 연성 전제주의 (soft despotism)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전 건국대 법대교수)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은 패당(牌黨) 정치·도둑정치(kleptocracy), 즉 지배 계층이 국고를 함부로 쓰면서 자신의 부와 권력을 늘리는 부패한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직 이재명 전 대표를 위한 일당 독재, 그의 3년 남은 대선 출마를 목표로 한 방탄 국회 입법 독재로 탄핵과 국정조사 만능주의가 횡행하면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무시·부정하고 국가권력 기관의 해체까지 추진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반면 4.10 총선 이후 자유우파는 국민의힘의 참패·용산의 무기력·재야 진영의 분열 등 자유우파를 지탱하는 3개 기둥이 흔들리면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나마 입법 독재·의회 독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수단은 양산되는 악법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 정도라며 안타까워 했다. 대응책으로는 혼인과 가정에 대한 적극적 정책·사회적 결속 및 세대 간 통합 정책으로 개인의 파편화를 방지하고, 사법부 본연의 역할 촉구 등 법제를 정비하고, 교육 및 시민적 미덕(Civic Virtue)을 함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면에서도 연세대 양준모 교수는 가족 가치 상실에서 비롯된 저출생 문제로 시장경제 붕괴의 징후가 증가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해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으므로 가족 가치관을 복원하고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을 강화하고 가치 지향 교육·전문교육·평생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옥동석 인천대 명예교수는 한국에 만연해 있는 5가지 미신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가지 미신이란 국가에 대한 가부장적 미신, 정치는 민주적이고 시장은 반민주적이라는 미신, 시장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미신, 분배적 정의만 사회적 정의라는 미신, 정부는 공익 추구 시장은 사익 추구라는 미신을 말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해 번영된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말살된 좌파 빈곤국으로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형국이다. 여소야대 국회는 입법 횡포가 선을 넘어 행정부와 사법부의 독립성까지 침해하는 입법 독재로 치닫고 있고 시장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각종 포퓰리즘 입법도 난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면에서도 한반도의 안보 지형을 흔들고 있는 실정이다. 사생결단의 정쟁을 중단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