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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총 126명의 이름과 신상이 공개됐다. 강원 원주시에 거주하는 손재현(32) 씨는 보증금 채무가 무려 706억9979만 원에 이르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3일 안심전세포털에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126명의 평균 연령은 49세였고 보증금 채무는 평균 18억9000만 원이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정만수(68) 씨는 109억8760만 원에 이르는 보증금채무를 가졌다. 전남 광양에 주소를 둔 신성토건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은 94억9268만 원이었고 경기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김건회(30)씨의 보증금 채무도 79억7540만 원이나 됐다.
국토교통부와 HUG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주소·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최근 3년간 전세금 미반환 건수가 2건 이상이고 채무액이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이 대상이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미반환 전세금이 1억 원 이상인 임대사업자도 공개된다.
이는 작년 9월부터 시행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법 시행일 이후 채무가 발생한 임대인만 공개 여부를 심의할 수 있어 그해 12월 처음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17명에 그쳤으나 6개월여 만에 126명으로 늘었다.
이번에 공개된 악성 임대인 126명의 나이는 평균 49세였다. 연령대는 50대가 33명(26%)으로 가장 많았고 △30대(30명) △60대(28명) △40대(19명) △20대(6명) 순이었다. 이들의 돌려줘야 할 임차보증금 액수는 평균 약 18억9000만 원이었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지난해 8월부터 임차보증금 4억83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경기 안산 단원구의 이상혁(26) 씨였다. 지역별로는 경기 거주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5명)·인천(1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세 보증사고는 올해에도 지속되고 있다. HUG의 올해 1∼5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조3225억 원, 사고 건수는 1만686건이다. 사고액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1조4082억 원)보다 65% 증가했다.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명단공개를 확정하면 해당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개되며 당사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해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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