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범죄 옹호한 산업부·한수원 잔당 즉각 색출해야”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사회·노동

“1심 무죄 나오면 다시 ‘탈원전 굴레’ 빠질 것”
탈원전반대단체연합 정부의 강력한 징계 촉구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08 19:18:07

▲ 월성원전1호기 공정재판감시단과 대전자유시민단체연합·태극연합·퍼스트코리아·이승만기념사업회·대전국자연 등 범시민단체연합은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탈원전 비호세력 즉각 교체’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감시단 제공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옹호하는 정부 내 잔당 세력을 윤석열 정부가 시급히 색출하고 징계에 나서야 한다는 시민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8일 월성1호기공정재판 감시단 등에 따르면 탈원전반대시민단체연합은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서 탈원전 세력 공정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한 뒤 공문 및 성명서를 대통령실에 접수했다.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탈원전을 비호했던 세력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정부가 공정한 인사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재판이 3년째 지지부진한 가운데 재판과 무관하게 정부의 권한만으로도 조처할 수 있는데도 윤석열정부가 출범 공약에 부합하는 본격 행동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앞서 시민단체연합은 이날 오전 10시 대전지법에서 속개된 월성1호기 폐쇄 관련 재판을 참관한 뒤 정부의 상식과 공정을 촉구하는 17번째 기자회견을 가졌다.

▲ 7일 오전 대전지법 정문 앞에서 탈원전반대 시민단체 연합이 월성1호기 경제성조작 재판에 공정과 상식을 더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17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은 해당 사건 관련 45회차 공판이 열린 날이다. 감시단 제공

이들 단체에 따르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문 정부에서 한수원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는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하자 한수원에 압박을 가해 2017년 11월 설비현황조사표를 내게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결국 김 전 수석은 산업부와 한수원 실무진에 협의가 이뤄졌던 ‘일정 기간 가동 후 중단’ 방안을 배제하고 2018년 4월부터 6월 사이 즉시 폐쇄 방안을 강압적으로 관철한 것으로 이들은 의심한다.

▲ 강창호(왼쪽) 월성원전1호기 공정감시재판단장이 ‘탈원전심판촉구 공문 및 성명서’를 대통령실에 민원접수하기 전 관계자와 함께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감시단 제공

대전 기자회견 후 서울로 상경한 이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부 집회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을 향해 ‘월성원전 사건 무죄판결을 유도하는 산업부’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인사처분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 집무실을 향해 ‘탈원전 범죄를 옹호하는 산업부·한수원 세력 교체’ ‘한수원은 월성1호기 경제성 살리는 방안을 세워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시급한 조처를 촉구했다.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공익신고자인 강창호 감시단장은 이 자리에서 재판 진행 경과와 산업부의 재판 개입 문제에 대해 브리핑했다. 강 단장은 “문재인정부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원전1호기 영구폐쇄 조작 감사보고서를 7000쪽이나 작성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넘겼고 대전지검에 사건이 배당돼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것”이라고 경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이 3년째 1심 재판을 하고 있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대한민국은 다시 ‘탈원전의 굴레’로 떨어질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강 단장은 “윤 대통령 곁에서 아부하는 이들이 (뒤로는) ‘탈원전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임명장만 윤 대통령에게 받고 충성은 ‘문재인 탈원전 세력’에게 하고 있는 꼴”이라고도 각을 세웠다.

박상덕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는 “월성원전 1호기 범죄자는 단죄돼야 한다”며 “월성1호기는 안전성이나 경제성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탈원전 세력이 의도적으로 경제성을 조작하고 안전성을 헐뜯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성이 없다고 하더니 경제성 조작이 들통 나니 안전성 문제를 끌어들였고 그것도 안 되니 주민수용성 문제까지 끌어들였다”고 통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