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광시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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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공감대 부족·부지선정 의혹 등 논란 확산

이진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08 17:14:53

▲ 예산군의 관내 기초생활거점서비스 조성사업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광시면 대상 토지. 이진서 기자

충청남도 예산군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내 기초생활거점서비스 조성사업이 주민 공감대 부족과 부지선정 의혹 등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공정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구성한 주민자치회의에 군의원을 선정·공정성 논란에 휘말리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8일 군과 해당 사업추진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예산군 면 소재지와 배후마을에 대한 기초생활서비스 거점을 조성하는 주민 역량 강화사업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군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6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돼 지난해부터 광시면·대흥면·응봉면 등 군 3개 면을 시작으로 사업의 주체인 주민위원회 구성과 토지 선정 등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현재 군 3개 면지역 세부 추진현황으로 대흥면은 군 소유의 토지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응봉면은 대상 사업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며 광시면은 사유지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감정평가업체 2개 사를 통해 평가를 마치고 부지 매입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전국 명품 한우 마을로 유명한 광시면은 군이 매입하려는 1368㎡의 대상부지 바로 옆 인근에 위치한 2124㎡의 군이 소유의 토지를 제외해 개인 사유지를 사업 부지로 선정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개인부지 매입과 관련해 군은 주민위원회를 통해 대상 토지를 선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민위원회 한 관계자는 주민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군이 개인 대상 부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방소멸 시대·낙후지역의 마을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구성된 주민자치회에 군의원이 포함되면서 공정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공모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견제와 감시 등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주민들의 논총도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광시면 발전위 한 임원은 “인구 소멸 등 점점 쇠퇴하는 마을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다”라며 “지역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온 마을 지도자 등이 배재된 것은 이해 할 수 없고 주민 의견도 제대로 반영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예산관내 면단위 위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낙후한 마을과 지역 발전을 선도하기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면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정에서 더욱 신중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시면의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국비 42억 원과 군비 18억 원 등 총 60억여 원이 투입돼 2027년까지 5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광시문화복지센터·문화서비스 돌봄프로그램·건강지킴이 프로그램·문화배달부 양성교육 및 운영컨설팅·배우마을 문화서비스 전달 등의 사업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60억여 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군은 면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조차 진행되지 않아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이진서 기자 ljs@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