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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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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주의 헌법 하에서 중국·북한 독재자의 종질하기를 바라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 헌법도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다. 헌법전문은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고 결론을 맺는다. 그러나 현실은 ‘국민 행복’과는 거리가 멀게 운영되고 있다.
공공직 종사자가 헌법을 무시하면 중국이나 북한에 가서 살면 된다. 아니면 그들은 범법자들이다.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국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성토가 계속된다. 카톡 오.이.박.사 경지 김윤배 고문(2024.5.6),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 “부정선거를 외면하는 사람은 다음 중 하나다. 1. 우둔한 개돼지로 만족한다 2. 시류에 따라 흘러가는 종이배·기회주의자이다 3. 알면서도 모르는 척한다 4. 윤석열 대통령이 말도 못하는 거대한 음모가 있고 거대한 세력이 있어서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지금 부정선거를 논하지 않고 보수의 몰락을 말하는 사람들은 우둔하거나 또는 음흉하다. 지금 부정선거를 따져보지도 않고 적당히 넘어가려는 일반대중은 그 무지함에 대한 대가를 혹독히 치룰 것이다.
선관위는 그간 자녀 채용 비리·소쿠리 투표논란 등 선거 관리 업무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감사원으로부터 이에 관한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감사원은 선거관리업무도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는 입장이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임을 내세워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헌법 97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 조항의 행정기관 범주에 자기들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현행 헌법에선 정부(4장)와 선거 관리(7장) 항목이 나뉘어 있다.
국가 통치권에 민주적 정통성을 부여하는 선거 사무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정치 세력의 부당한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해 선거와 투표정당 사무를 정부의 일반적 행정업무에서 떼어내 선관위에 맡긴 측면이 있다.”
21·22대 총선거 모두 부정선거 의혹으로 얼룩져 있다. 사회학자 탈코트 파슨스는 행위 시스템을 문화·사회체계 그리고 인성(personality) 등으로 설명을 했다. 현대사회는 조직의 복잡성 안에서 매몰되어 사회체계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 그들을 돕는 문화적 패턴이 계속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가치와 신뢰체계가 결핍한 데 정치공학의 ‘도구적 이성’이 성찬을 이룬다.
급속한 변동이 따를수록 사회공공직 종사자는 그걸 바른 조타(steering)를 할 수 있게 한다. 언론과 국회 기능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문화의 영역으로서 언론은 상징과 생활 세계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가치·규범·믿음 등을 정립하기 위해 그 만큼 언론의 공정성이 중요하다. 가치 체계가 엄격할수록 사회체계는 항상성을 지키고 효율성을 갖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관위뿐만 아니라 문화의 영역에서 일탈이 일어나다. 흔들리는 문화의 영역에서 경제에 문제가 생긴다.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 문제가 크게 부각된다. 스카이데일리 김기찬 기자(5.6), 〈수출만 훈풍… 내수 회복 올핸 글렀다. 수출 회복세 내수에 긍정적이지만… 고금리로 본격 회복은 미지수〉, 돈을 찍어내도 고용과 물가와 연동하여 화폐를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공공부문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는다.
“2022년 크게 감소했던 수출이 최근 7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반도체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회복세에 들어선 반면 내수 회복세는 지체되는 것으로 나타나 누적된 고금리 여파가 올해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6일 국책연구원인 KDI(한국개발연구원)는 보고서에서 최근 수출이 비교적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에도 고금리 영향으로 내수 회복이 지체됨에 따라 내년에나 내수 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봤다. 통상적으로 수출의 회복은 기업의 이윤 증가로 이어지고, 임금과 배당 등을 통해 가계 소득 증가로 연결되면서 내수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금리는 기업 투자 수요를 위축시키고 가계의 저축 유인을 증대시키며 소비 또한 줄어들 가능성도 커진다. KDI는 수출과 금리가 내수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수출은 소비를 0.3%p, 투자는 0.7%p 증가시키지만 금리는 소비를 0.4%p, 투자를 1.4%p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출보다 누적된 고금리가 소비와 투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서울신문 강동용 기자(5.6), 〈집콕 연휴·선물은 직구… ‘엄빠’ 부담되는 5월〉, 국민행복이 멀어진다는 소리가 아닌가? “8살 아들을 둔 직장인 윤모(37) 씨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화를 보면서 어린이날 연휴를 보냈다. 아이는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세 식구 외출 비용이 엄두가 나지 않았다. 차라리 비가 퍼부어 다행이었다.
윤씨는 “놀이공원은 여름휴가 때 데려갈 예정”이라면서 “아이가 사 달라고 조른 장난감은 너무 비싸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비슷한 제품을 주문해 뒀다”고 말했다. 가정의달인 5월엔 ‘빨간날’이 유독 많지만 꺾일 줄 모르는 물가에 주머니 사정이 더 팍팍해진 부모들이 윤씨처럼 나들이를 포기하거나 해외직구로 선물을 사는 경우가 늘고 있다.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놀이시설 이용료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2월 112.35(2020년=100)에서 3월 112.73, 4월 113.81로 꾸준한 오름세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2.1% 높다. 롯데월드는 2월 놀이기구를 빠르게 탑승할 수 있는 매직패스 5회권을 4만9000원에서 5만4000원으로 올렸다. 에버랜드도 지난해 종일권 가격을 최대 15.4% 인상했다.”
문화영역인 가치·규범·믿음 등을 강화시켜줘야 할 공영방송에서 문제가 생겼다. 더욱이 믿음은 종교의 영역이다. 파슨스는 근대사회에서의 도덕 및 법의 발달과정에서 종교가 중요한데, 신념윤리라는 종교적 토대가 과학화된 문화의 도전을 견디내지 못하면 세속화의 희생물이 된다(Juergen Habermas, 1987:450).
세속화, 즉 자본과 권력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언론은 사회체제를 감시한다. 그러나 공영방송에 문제가 생겼다. MBC노동조합(제3노조)(5.1), 〈[MBC노조 성명] MBC 기자들은 징계를 일부러 유도하는가〉, MBC는 4.10 부정선거에 함구할 뿐만 아니라 편파보도를 통해 잘못된 것을 더욱 부추긴다.
“시민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가 또 MBC 불공정 보도를 방송통신심의위에 고발한다고 한다. 이번에는 4월 22일 뉴스데스크 기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 소식을 전하면서 부정적 이미지로 낙인찍는 편파 보도를 했다는 것이다. 공정언론국민연대는 MBC가 ‘정치문제를 다룰 때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이나 입장에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방송통신심의위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으나 MBC 언론노조원들이 그 보도가 정당했다고 주장하기는 힘들 것 같다. 해당 기사는 첫 세 문장을 “원조 친윤” “수직적 당정 체제를 공고히” “총선에서 패해”를 넣어 구성했다. 그리고 ‘여당 안에서도 대국민 선전포고라는 지적이 나왔고, 야당은 구태 인사·망언 제조기·협치 대신 정쟁을 촉발시킬 인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라는 게 인사 배경 설명 마지막 문장이었다. 이러한 보도는 문재인정부 때와 너무 달랐다. “취임 일성은 경청이었다.” 2019년 1월8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을 전하는 MBC 기사 첫 문장이었다. 노 비서실장이 소통을 강조하며 몸을 낮췄다고도 했다. 기사 마지막 문장은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구하겠다는 게 이번 인사에 담긴 뜻”이라는 청와대 설명이었다.
기사에 야당의 비판은 단 한 글자도 없었다. 야당이 입 다물고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다. 당시 윤영석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시대착오적 인선’이라고 맹비난했지만 MBC는 외면했다. 그랬던 MBC 기자들이 윤 정부의 비서실장 인선에 대해서는 거의 욕설처럼 들리는 보도를 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MBC 보도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감시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놓고 편파 보도를 저지르는 건 우리를 징계하라고 부추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젠 방송심도 풍전등화이다. 스카이데일리 조우석 평론가·전 KBS 이사(05.07), 〈역대 최강 ‘선거방송심의위’가 위험하다〉, 언론과 민주당이 한 팩이 되면 문제가 있다. 문화의 영역인 언론이 체계의 영역과 ‘깐부’가 되는 것이다. 공공직 종사자가 국민의 행복을 버리고 싶은 것이다. 그건 중국·북한에서나 하는 정치동원 사회 말이다. 그렇게 사이비 국가사회주의·공산주의가 좋은가? 그 곳에 가서 살아도 누구도 말리지 않는다. 더욱이 공공직 종사자가 헌법을 이탈하는 행위는 누구에게나 지탄의 대상이 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좌익 세력의 화력이 초집중되고 있는 사안은 둘이다. 하나는 채상병 특검이고, 또 하나는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무력화 작전이다. 둘 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포석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문제는 저들의 무차별 공세에 비해 우리 대응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둘이 무력화될 경우 방송 질서가 뒤집힐 수 있는데도 이렇게 한가하다. 더 놀라운 건 채 상황 파악을 못하는 윤석열정부의 허접한 실력이다. 그걸 새삼 보여 준 게 정무수석 홍철호의 해프닝이다. 그가 지난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선거 방송에 무더기 징계를 때린 방심위·선방위 활동이 “국민에게 대통령을 좋지 않게 보이게 할 수도 있다”고 헛소리를 했다.
“(방송 징계에) 신중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을 것이란 황당한 발언도 곁들였다. 어이없고 참담하다. 엄연히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선방위에 어떻게 정부가 관여한단 말인가? 지난주 이재명을 만날 때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고 밝힌 바도 있다. 당시 배석했던 홍철호는 대화 내용은 물론 업무 파악도 채 안 됐다는 뜻이다. 게다가 좌익은 두 기구 무력화에 돌입했는데 그에 동조하는 듯한 ‘자책골 발언’은 또 뭔가? 세상이 알 듯 좌익은 선방위 무력화에 목숨을 걸었다.
선방위는 총선 기간을 전후한 방송 내용 심의를 위한 한시적 심의기구다. 모두 9명으로 구성된 선방위는 행정지도(의견 제시·권고 등)나 법정 제재(주의·경고·관계자 징계·과징금 등)의 법적 권한을 갖는다. 지난 5개월 활동 중 대표적인 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악의적 보도에 매달렸던 MBC를 줄징계해 온 것이다. 뜻밖인 건 그동안 선방위의 눈 밖에 났던 MBC·YTN·CBS 등의 역공이다.
저들은 좌파 시민단체와 함께 돌연 선방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방송을 가장한 민주당 정치 하청업자의 선전·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선방위는 그 무법천지를 다스린 최강의 심의기구였다. 새삼 박수를 보내는 건 예전의 선방위처럼 물방망이 징계를 반복하지 않은 점이다.
총선에서 누가 승리할지를 곁눈질하면서 어울렁더울렁 넘어가는 대신 그들은 원칙있는 심의라는 정도를 선택했다. 요즘 누구나 말한다. 어수선한 방송가에서 그나마 중심을 잡아 온 건 류희림이 버티고 있는 방심위였고 이번 선방위의 활동이었다.
좌파가 9명인 위원 중 백선기·권재홍·손형기·최철호·김문환 등 다섯 명을 고발한 것도 실은 훈장감에 다름 아니다. 그들이 원칙에 충실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좌익의 방심위·선방위 무력화 작전이란 것도 그들의 활동이 얼마나 눈엣가시였고 아팠던가를 재삼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중앙일보 정용환 기자(5.7), 〈김진표 “편파 국회의장은 꼭두각시”… 친정 민주당 작심 비판〉, “22대 국회에서 171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들이 연일 당성(黨性)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편파된 역할을 하는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5일 방송된 MBN 인터뷰에서 ‘(민주당) 의장 후보들이 국회의장 역할에 대해 중립적일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 “조금 더 공부하고 우리 의회와 정치 사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를 한 사람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쓴소리했다.
김 의장은 “2002년 정치개혁 때 ‘적어도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국회의장의 당적을 안 갖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만약 한쪽 당적으로 계속 편파된 의장의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정 견제와 균형의 민주공화주의 체제인지 의심을 하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 중심제이다. 조선일보 김상윤 기자(5.7), 〈박찬대 ‘22대 국회 첫 법안은 1인당 25만 원 지급’〉,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민의 행복이 멀어지는 물가를 생각하고, 13조 원 돈을 풀자는 소리인지 의심을 하게 된다.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정부의 신뢰가 말이 아니게 된다. 이로 인해 문화·규범·믿음 등 문화가치가 소멸되고, 정치가 급속히 세속화가 된다. 민주당은 문화 가치인 신뢰를 생각지도 않고 86운동권 논리를 작동시킨다.
동아일보 김은지·최혜령 기자(5.7), 〈박찬대 “尹거부권 8개 법안 패키지 발의, 기동대처럼 움직일 것”〉, 선관위·MBC·언론노동조합 등은 이런 사회를 원하는지 의심스럽다. 언론과 정치에서 민주공화주의 헌법을 뒤집고 있다. 생활세계가 무너지고 체제가 효율성을 잃게 된다.
주류 언론은 외면하지만 4.10 부정선거를 밝히라고 하는 것도 중국·북한과 같은 정치동원사회로 가지 말라는 국민의 경고이다. 물론 이런 위급한 시기일수록 공공직 종사자는 국민행복 위한 봉사자임을 자임할 필요가 있다. 실제 국회는 아니다.
“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전체를 패키지로 내겠다”고 6일 밝혔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이 대표와의 회동 때 보편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했던 법안들을 일제히 다시 발의하겠다는 것. 이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들 사이에선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대 국회에서도 거야(巨野)의 입법 강행과 그에 맞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9개가 있었다”며 “(이 중)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외에) 재발의됐는데 아직 처리되지 못한 2개 법안과 나머지 6개 법안까지 21대에 다 처리되지 않는다면 우선순위를 정하든가 필요하다면 전체를 패키지로 해서 법안으로 내야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9개다.
이 중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제외한 다른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역시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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