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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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가 지난 10년간 재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으로 삼은 분야가 보건·복지이며 그중에서도 복지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행정연구 33권에 실린 ‘한국 국가의 기능별 재원 배분 1948∼2021’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0년 김대중정부 때 처음 보건복지에 배분되는 재원 비중이 경제 재원 비중을 넘어섰고 문재인정부에 이르면서 확고히 지출 1위 분야로 자리매김했다.
국가의 기능별 재원 배분의 양상은 국가의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를 반영하며 그에 따라 국민의 안위와 삶의 질 그리고 국민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된다.
우리 정부는 처음 수립된 후 1950년대 중반까지 지출 비중에서 경제 기능이 다른 기능에 비해 매우 높았고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 급속한 산업화의 시대를 거쳐 200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지속됐다.
20∼30%대를 유지하던 경제 비중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다소 낮아지면서 10%대로 떨어져 1970년대 말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보건복지 분야에 최다 비중 자리를 내줬다.
보건복지 분야는 김대중정부를 거쳐 노무현정부 초반까지 경제 분야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으나 노무현정부 후반부터 30%대에 육박하며 경제 비중을 확고히 넘어서기 시작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보건복지 중 복지 분야 단독으로도 경제 재원 비중과 비등한 수준으로 올라섰으며 박근혜와 문재인정부 때는 20% 이상까지 늘어나 1위 자리를 굳혔다.
보건 분야 또한 문재인정부에 들어서 경제·교육과 2위 자리를 두고 경쟁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졌다.
국방 기능은 정부 수립 및 6·25 한국전쟁 시기에 지출 규모가 매우 컸으나 남북 긴장이 다소 완화하면서 비중이 작아져 김대중정부 때부터 10% 이하로 떨어졌다.
교육 기능의 지출은 1970년까지 급속히 증가했으나 2000년대 15% 전후로 감소한 후부터는 변화가 크지 않았다. 다만 다른 부문에 비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교육 재정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보고서는 “이번 연구는 지난 70여년 간 한국의 기능별 재원 배분에 대한 실태를 충실하게 묘사하는 일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른 국가의 재원 배분 변화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시도하려면 과거와 현재의 실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를 통한 이론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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