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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봉합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이르면 이번주 출범을 앞둔 가운데 정부는 ‘1000명 자율정원’을 제시하면 한발 물러났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를 전제 조건으로 고집하고 있어 양측 모두 긴장의 끈을 놓치 않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6개 국립대 총장이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은 대학별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해줄 것을 건의한다”는 부탁을 19일 수용했다. 이를 두고 다음 달 말 최종 확정되는 의대 증원을 앞두고 정부가 의료계에 최종 합의안을 내놨다는 해석이 이어졌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같은 안을 전면 거부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2시간에 걸친 회의를 마친 뒤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대 증원 등의 ‘원점 재논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고심의 결과라고 평가한다”며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의협 비대위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이날 회의에 참석한 뒤 정부가 내린 행정 명령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특별히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면서 “대전협은 이번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의 의대 교수들 또한 의협과 목소리를 함께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19일 저녁 온라인으로 7차 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했다. 이들은 총회가 끝난 후 자료를 내고 “의대 증원 숫자를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줄이는 것을 수용하겠다는 발표는 이제까지 과학적 기반에서 최소라고 주장해 오던 2000명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들은 민법상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25일 이후 이탈을 공언했다.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료계의 대화 루트를 통일해달라’는 정부 의견 표명에 의료계가 묵묵부답하자 정부는 의료개혁특위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의사단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의대 증원 추진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향후 의료개혁특위는 지역의료 강화·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수가 등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와 같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의 구체화를 맡을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의료개혁특위에 불참 의사를 밝히며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 특위로 알고 있다”면서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이 발표한 바로는 정부는 지역·필수 의료개혁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할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에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내정자로 낙점했다. 노 협회장은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역임한 보건의료통 인사로 꼽힌다. 이명박정부였던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냈으며 2011~2013년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한편 각 대학이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는 시한은 이달 말까지다. 대교협이 이를 승인하면 각 대학은 다음 달 말까지 홈페이지 등에 모집 요강을 공고하고 내년도 입시의 대학별 의대 정원을 확정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오랫동안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중단하고 의료계에 대화를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이 전공의 대표까지 만나기도 했다”며 “정부가 대학의 의견까지 받아들여 정원 결정에 여유를 준 만큼 증원을 계속 추진할 명분이 커진 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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