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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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을 치르고 나라가 패닉상태에 들어갔다. 선관위·대법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사건투표를 권장했는데, 그 사전투표 결과가 말이 아니다. 이번도 63:36이 적용되었다. 사전투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대 국민의힘이 425:0으로 나왔다. 중앙SUNDAY 채혜선 기자(2024.04.20.), 〈‘당은 뭐했나’ 펑펑 운 국민의힘 낙선자〉, 게임의 눌에 공정성이 없어진 것이다. 마치 기원전 399년 ‘중우정치’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 독배의 ‘광기’가 작동한 것이다.
선관위와 법조 그리고 정부는 현실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 탄핵 이후 아스팔트에서 만난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 박준식 자유언론국민연합 사무총장 등이 구속되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원리이다. 소크라테스에게 씌운 ‘광기’가 작동한 한 것이다.
법원은 선관위와 선관위원장(대법원 판사)을 잡아가야할 터인데 엉뚱한 인사를 구속시켰다. 또한 한국기자협회보 4월10일 분석에 따르면 공영방송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 영업익이 각각 –645억 원(2023)·-90억 원(2022)이다. 포퓨리즘 정책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공중파 방송의 신뢰도도 말이 아니다. 중앙SUNDAY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2024.20), 〈(방송3사조사) 총선 지역구 출구조사 2008년 이해 최대 오차(1·2위 오차 평균 2.94... 진보 과다, 보수는 과소 예측〉, 고정애 기자, 〈사전투표, 당일 무응답 분석 실패. 동작을 예측은 12.6%p나 어긋나〉. 우익은 ‘꼴통’으로 이름 붙이니 아예 선거에 대한 불신을 가졌다. 그들은 2020년 4.15 부정선거에 대한 불신을 지우지 않았다. 너희들 방송! 또 ‘그 짓을 하겠지’라고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조선일보 백수진 기자(04.20), 〈비난과 조롱에 눈먼 시대… 관용의 정신이 필요하다〉, (더글러스 머리/유강은 옮김, 열린책들). “당신이 뉴욕타임스(NYT) 편집국장이라고 상상해 보자. 2018, NYT는 40대 테크전문기자를 영입했다. 그런데 네티즌이 그녀의 트위터를 수색한 결과, 과거 동성애자와 흑인의 멸칭인 ‘패그(fag)’와 ‘검둥이(nigger)’를 쓴 사실이 드러났다. 수년 전 올린 트윗 때문에 채용을 철회할 것인가, 용서를 구할 기회를 줄 것인가.
영국 언론인인 저자는 후자의 입장을 취한다. 심지어 인터넷시대의 군중은 “조리돌림에 중독”돼 있으며 “타인의 위신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며” 기쁨을 느낀다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저자는 군중이 점점 “비합리적이고, 열광적이고, 개떼같이 행동하고 있다”고 도발적으로 선언하며 그 원인을 찾아간다.”
‘내로남불’ ‘개딸’ ‘홍위병’ 등은 군중으로 등장한다. 지극히 감정적이고 열정과 분노에 가득차 있다. 그걸 빅데이터로 처리하면 명확하게 분석이 가능하다. 그 사회에서 질서(order) 정립은 어렵다. 질서는 다른 말로 시스템과 동종의 언어이다. 시스템에 향상성을 가지야 효율성이 있게 된다. 그러나 군중의 시대 시스템 사고를 결하면 경제가 잘 돌아갈 이유가 없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4.19), 〈정부·기업·가계 모두 ‘긴축의 시간’ 길어진다〉, “한국은행의 ‘2024년 1분기 대출행태 서베이’를 보면 가계신용위험지수 역시 올라가고 있다. 이번 분기(4~6월) 전망지수(39)는 지난해 1분기 이후 가장 높다. 가계의 빚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여서 가계부채와 소비 여력 문제가 다시 부각될 조짐이 있다.
여소야대로 끝난 총선 후유증마냥 날로 ‘정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거대 야당은 그제 문제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고,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요구하고 있다. 앞서 주장해온 전 국민 25만원 지급·지역상품권 배포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야당의 이 같은 요구가 국가재정법의 추경 요건에 부합할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국가채무가 1127조원에 달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섰다는 2023년 정부 결산이 나온 게 바로 지난주다.
오히려 지금은 긴축 시기다. 다시 부각되는 가계와 기업 채무 부담에 주목하면서 정부도 중장기 안목으로 허리띠를 좨야 한다. 서민 최대의 어려움인 고물가를 감안하면 효과 검증도 안 되는 정부의 무차별·무원칙 돈풀기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하반기 이후 내년까지 어떤 더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판에 재정 여력을 잃어선 안 된다. 기업과 근로자도 임금 인상을 자제하면서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할 상황이다. 기업들이 원가 경쟁력을 잃으면 시장과 일자리 모두 놓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가 인내심을 갖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고통을 견뎌내야 할 시기다.”
문화일보 조성진 기자(04.19), 〈직장인 1000만 명 4월 월급 줄어든다… 올해도 찾아 온 ‘고난의 4월’〉, “1000만 명이 넘는 직장인이 이달 평소보다 줄어든 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00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이 4월 진행돼 전년 대비 연봉 인상 등 소득이 증가한 경우 건강보험료가 올라간 부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직장 가입자 1011만 명은 1인당 평균 21만 원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먼저 매기고,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해서 이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정산 절차를 밟고 있다. 2023년도 건강보험료는 2022년 보수를 기준으로 납부를 하고 2024년 4월에 변동 사항을 반영하는 식이다.”
유독 잘 나가는 분야가 있다. 파운드리(system) 반도체 부분이다. 법조 출신들은 문제가 있다. 동아일보 이지운·조유라·박경민 기자(04.20), 〈전공의 “2000명 근거없다는 것 증명”… 교수들 “사직 철회 없다”〉, 요즘 법조는 법의 코드를 팽개치고, 상황의 변동하는 군중에 인기 영합을 한다. 포퓰리즘 판결을 하고 총선 표를 의식해 포퓰리즘 정책을 펴는 것이다.
“정부가 19일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를 사실상 철회하며 한 발 물러섰지만 의사단체는 ‘증원 원점 재검토’만이 해법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전공의(인턴·레지던트)와 의대생 단체도 “이 정도로는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회장은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기존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이 얼마나 주먹구구로 이뤄졌는지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 정도로는 솔직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보를 담당하는 고범석 서울아산병원 유방외과 교수도 “증원 원점 재논의가 모든 의사단체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숫자를 일부 조정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했다.”
시스템은 유기체를 본딴 체제이다. 시스템을 공학쪽으로 풀어보자. 시스템 반도체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메모리의 량과 질을 조절한다. 그 만큼 메모리 량을 수축할 수 있다. 최승진·성승훈 기자(4.19), 〈삼성, 엔비디아에 납품 초읽기... 2분기로 앞당긴다〉, “삼성전자가 첨단 인공지능 반도체인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3E 제품을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엔비디아에 납품한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HBM3E 제품의 납품 시기를 올해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로 예측했는데 이보다 시기가 훨씬 앞당겨지는 셈이다. 현재 HBM시장을 주도하는 SK하이닉스가 글로벌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와 협업해 6세대 HBM인 HBM4 개발에 착수한 가운데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거인들의 전쟁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19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HBM3E 샘플과 관련한 엔비디아의 테스트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삼성전자는 HBM3E의 8단(D램을 8단으로 쌓음) 제품과 함께 업계 최초로 개발한 12단 샘플을 엔비디아에 동시에 제공했고, 막바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8단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경쟁력을 확보한 12단 제품에 대한 삼성전자의 기대감이 높다는 전언이다. 12단은 업계 최대 용량인 36기가바이트(GB) 제품으로 24기가비트(Gb) D램 칩을 ‘실리콘 관통 전극(TSV)’ 기술로 12단까지 적층해 제작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미국 새너제이에서 열린 개발자 콘퍼런스 ‘GTC2024’ 삼성전자 부스에서 친필로 ‘젠슨 승인(JENSEN APPROVED)’이라는 글을 남겼던 제품도 12단이다. 황 CEO는 15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공장 투자계획 발표와 관련해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과 함께 삼성과 오랜 파트너십을 지속하게 돼 기쁘다”고 언급하면서 양사 협업의 진전을 시사했다.
엔비디아가 예상보다 이른 올 상반기 내에 삼성전자의 HBM3E 테스트를 마무리하고 제품 공급을 받는 게 유력시되면서, 삼성의 HBM시장 점유율 확대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반도체 업계 고위인사는 “삼성전자가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일찍 엔비디아에 납품을 시작하게 되면 HBM 시장의 주도권 싸움이 한층 가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스템은 관료제와 같은 맥락이고, 혼란에 질서는 주는 방법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330년에 ‘레토릭의 술’을 저술했다. 그는 군중에 의한 정치를 ‘중우정치’라고 하고, 민주주의를 자유에 방점을 뒀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정면으로 풀이하기 시작했다. 군중의 정치를 10개의 카테고리로 논리를 세웠다.
실체(substance)·질·량·관계·장소·시간·위치·국가·행위·열정 등을 규정하고, 이를 각기 다른 존재의 국면을 정리하거나 토론하는데 사용했다(Natalie Noland, ‘Politics, Philosophy and Economics’, Apr 15, 2024). 물론 여기서 실체는 사물을 대하듯 각 개인의 성향의 카테로기를 정해야 한다. 선관위 모양 중국·북한·더불어민주당 성향으로 카테고리로 정하면, 예측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때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반드시 오류가 발생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ethos)와 다이어노이어(dianoia)를 분리시켰다. 디이어노이어는 성향을 포함하고 있어, 카테로기를 정할 수 없게 된다. 4·10 총선에서 선관위는 바코드를 사용하면서, 그 고유번호를 빼버리고, 또한 분류기에 100중 7장이 엉터리 분류를 하게 했다. 명령어를 조작한 것이다. 이런 선거관리가 공정성이 있을 수 없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logic)에도 맞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삼단논법으로 자신의 논리로 증명을 했다. 귀납법·연역법이다. 그러나 청중을 두고, 방송을 할 때 이들을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정수를 뽑아 설득을 하는데, 이는 ‘설득의 몸체’만을 전하지만, 잘 못하면 우민정치의 군중을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논의를 세울 때 카테고리가 많을수록 성향의 편견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시스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게 된다. 최근 경향으로 변동의 레토릭 시대 언론인들은 약식 3단논법(enthymemes)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시도 때도 없이 대입시킴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의 10가지 카테고리를 도외시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문제가 생긴다. 이때 성공적인 수사학이 되려면 ①공적 연설의 전형적 주체들은-변증법이나 이론철학이 주제들처럼-필연적으로 사실인 것을 속하지 않고, 실천적 숙고의 목표가 되는 것을 가짐으로써 문제를 양산한다. 이를 피할 것을 권고한다, ②전체의 내용과 수가 대중 청중의 지적 능력에 맞게 조정된다는 것은 잘 실행된 된 백리향의 표시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질을 통합하지 못한 약식 3단논법의 사용은 문제를 양산한다(이명준, 전 교육평가원·교육철학, 서강콜로키움 28, 2024.4.18.). 아리스토텔레스의 10가지 카테고리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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