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허위자료 속아 100억원 손실... 걸그룹 투자도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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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투자 보증한 ‘아이돌 음원 제작’ 명목, 신기술 맞나”
양향자 “최근 10년 허위자료에 속아 약 100억 원 보증 지급”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0-20 18:06:52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20일 기술보증기금이 투자연계보증 대상 선정의 적절성 및 보증금 회수 손실률 등에 대해 지적받았다. 부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기술보증기금 본사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기술보증기금의 투자연계보증 대상 선정 적절성과 보증금 회수 손실을 두고 지적이 쏟아졌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기보가 투자연계보증 대상으로 선정한 아이돌 걸그룹 소속사에 대한 투자연계보증 기술평가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내용을 살펴보니 평가기술 자체가 ‘아이돌 피프티피프티 음원 제작’으로 명시돼 있는데 아이돌 음원 제작을 과연 신기술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실제 기보 내 관련 전문가 및 전담부서도 부재한 상황으로 기보의 전문성은 없는 분야”라고 지적했다.

앞서 기보는 6월14일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를 투자연계보증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한다며 홍보한 바 있다.

기보가 평가한 세부내용에 따르면 해당 소속사의 연구개발 인증 취득활동은 0건이었다. 보유한 지식재산권도 없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장성 평가와 시장 경쟁상황도 D등급(미흡)에 그쳤다. 그럼에도 종합 기술평가 등급은 A등급(우수)이었으며 기술사업위험등급 역시 현저히 낮다고 평가받았다.

김 의원은 “의문투성이 기술평가를 비롯해 ‘대표자가 동종 업계 오래 종사한 것을 높이 평가’ 등 객관적 지표 없이 자의적 평가에 의해 선정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데스밸리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투자보증연계제도를 활용, 실제로 기술력 있지만 자금 모자란 기업들을 대상으로 충실하게 제도를 운영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향후 주요 조사 자료들을 직접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요건과 관련된 부연설명 관련해선 문화산업 상품이 있고 이 부분도 평가 노하우가 있다”면서도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기술보증기금이 최근 10년 간 허위자료에 속아 약 100억원의 보증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퍼부었다.

양 의원은 “기보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허위자료 제출 기업에 총 96억 원을 보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중 약 40억 원은 회수하지 못해 최종 손실액으로 처리됐고 손실률은 40%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증 금액 회수 과정에서 17개의 기업 중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은 5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이사장은 “지난 2021년부터 주요 조사자료를 전자 방식으로 하고 있다”며 “제출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확보하겠다”고 답변했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