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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두 후보자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증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용 후보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는 일부 보도에는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7일(현지시간)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인 것으로 안다”며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 검증체계를 갖추고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와 용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잇따르고 있지만 청문회에 앞서 거취를 정하기보다는 국회의 검증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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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관련 용 후보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사실상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특별히 확인된 바 없다”고 답했다. 이후 청와대는 8일 오전 취재진 공지를 통해 “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용혜인 후보자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청와대는 당 지도부로부터 지명 철회나 사퇴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재확인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방송에서 당 안팎에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항에서 이를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보도에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용 후보자를 둘러싼 핵심 논란 가운데 하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문제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에 임명된 뒤 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음 순번 후보자가 승계한 전례가 있어 정치권에서는 용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 이후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용 후보자는 자신이 의원직을 내려놓을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된다는 점 등을 들어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기본소득당 역시 용 후보자의 의원직 겸직을 요구하고 있다.
배우자와 기본소득당 운영을 둘러싼 문제도 청문회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용 후보자의 배우자 박기홍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기본소득당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 후보자가 정치자금 가운데 상당액을 특별당비로 기본소득당에 납부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야권에서는 당비와 배우자 급여의 연관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본소득당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용 후보자의 특별당비 납부는 당 재정 상황에 따른 것이며 배우자 급여 지급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용 후보자가 과거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비공개 조직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해당 조직에서 사용됐다는 교양자료의 내용 등을 문제 삼으며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적격성을 따져 묻고 있다. 용 후보자는 관련 의혹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검증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넨셀 측 관계자의 부탁을 받은 인사의 요청을 받고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 관련 민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야권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민원을 전달했을 뿐 허가를 청탁하거나 절차를 생략하도록 요구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의 가족이 근무한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다. 야권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근무한 협동조합이 정부 바우처 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린 과정에 특혜가 없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자녀들이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했으며 사업자 지정이나 운영 과정에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청와대가 두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밝힌 만큼 당장 지명을 철회하기보다는 국회 청문 과정과 여론을 지켜볼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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