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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천구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 중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대상 모집 방식을 기존 정기 모집에서 연중 상시 모집 체계로 전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모집 공고 기간을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고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수·정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시설물 안전조치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양천구는 관리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4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6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 모집 공고를 진행한 결과 사업 수요가 있음에도 한정된 접수 기간으로 인해 신청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모집 방식을 연중 상시 접수로 변경하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수시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작성 예시 자료도 함께 제공해 서류 준비 부담을 줄였다.
신청은 양천구청 6층 건축과에서 가능하다.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은 현장조사 평가단의 방문 조사와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원 규모는 공사비의 최대 80% 범위 내에서 대상별 최대 2000만 원까지다. 지원 항목은 담장, 옹벽, 석축 등 균열이나 붕괴 위험이 있는 옥외 시설물의 보수공사 비용이다.
다만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 중복 지원이 제한되며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자체 부담금을 확보해야 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상시 모집 전환과 서류 작성 안내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구민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소외되기 쉬운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 주거환경을 세심하게 살펴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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