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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첫 시험대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강조했으나 관세를 앞세운 미국의 무역 압박이 거세다.
정부는 11일 미국 정부가 요구한 최상의 제안(best offer)을 제출한다. 미국은 4일까지 무역협상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상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한국은 대통령 선거(3일)를 이유로 일주일 뒤에 보내겠다고 미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릴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에서 정상회담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제안을 놓고 치열한 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7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발표했다. 한미 정상은 관세 협상에서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실무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로 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어젯밤 10시부터 20여 분 가량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면서 “두 대통령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한미동맹을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지금 부과한 관세를 100%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테고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취임 첫날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도 관세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정부가 그동안 섣불리 미국에 양보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부터 했다.
백악관은 4일 당선 축하 메시지에서 “한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례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가 지연되며 한미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대통령 간 통화에서 양국 정상이 공감대를 형성하며 사건이 봉합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양국 정상의 통화가 이뤄졌다고 해도 여전히 이재명정부에게는 큰 숙제가 남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 협상 국가들에게 4일까지 ‘최상의 제안’을 내놓으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정부 출범 하루 만에 협상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미국무역대표부는 이 서한을 모든 무역 파트너에게 보냈으며 이는 단순히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친절히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한국 정부 또한 대선 정국을 고려해 일주일 가량의 시한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타결이 상호 관세 유예 종료 날짜인 7월 8일에 맞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가 유예를 요청한 만큼 어느 정도의 시간을 확보한 셈이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일주일 또는 한 달 만에 협상안을 마련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 만큼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협상 능력을 증명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친중 성향을 부정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우클릭 행보를 보여 왔다. 그러나 미국 언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꾸준히 ‘좌익적 인물’로 언급하며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 견제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중국 또한 한·중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이재명정부의 어떠한 방향성을 취하느냐에 따라 새 정부의 외교 정책 또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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