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여성 국방인력 확대·성별 무관 군 가산점”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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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제 부활해 병역 이행자 보상
여성 전문군인 확대해 30%로 올릴 계획
군 전문성 강화하고 다양화 유도할 것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23 14:16:54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예비 후보는 23일 오전 ‘여성 전문군인 확대’와 ‘군 가산점제 부활’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정책 발표는 김문수 캠프의 박수영 정책총괄본부장이 맡았다.

박 본부장은 “현재 대한민국 여군 비율은 11%에 불과하며 이는 선진국의 30%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는 수치이다”고 운을 뗀 뒤 “여성 전문 군인을 확대해 여군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이 남성 못지 않게 잘 하거나 오히려 더 잘하는 분야가 있다”면서 “AI 유·무인 복합 기반 첨단 장비 운용,군사·검찰·정훈·행정 등에 여성 전문군인을 확대할 것”이라며 “우수한 여성 인재의 국방 참여를 확대해 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현행 병역 제도는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면서 이제는 병역이 경력의 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녀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병역 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군 복무의 자긍심 제고는 물론 병역이행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휴전 중인 대한민국은 국방력이 곧 나라의 경쟁력이자 민생경제”라며 “군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보상을 해주는 일이 대한민국이 부국강병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공약 발표 이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해당 정책에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군 가산점제가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박 본부장은 “과거의 군 가산점제와 같은 방식으로 공직·공공기관·기업 채용 등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병역 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여성도 군 복무를 이행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여성 전문 군인을 확대하는 것이 전체 군 인력의 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러·우 전쟁에서 봤듯이 현대 전쟁은 사람 머릿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 AI·드론 등의 첨단 무기를 동원하고 여성들의 동참도 있어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후보가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선 “나 후보 뿐만 아니라 모든 보수 후보와 연대를 하지만 군 가산점제를 협의한 바는 없고 캠프 내에서 전문가 토론을 거쳐 마련한 방안이다”고 답했다.

그는 또 여군 처우를 개선해 많은 전문 인력이 지원할 수 있겠다고 답했으며 여성의 국방 참여 확대로 인재풀이 확대되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모두에게 보상을 제공해 군 복무의 자긍심이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 본부장은 "군 가산점제는 징병제 국가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한 청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다"라는 김 후보의 말을 전하며 공약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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