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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가 안보 정책의 일환으로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가산점제 부활·미국산 에너지 수입 등 국방·외교 정책 또한 발표했다.
17일 오후 2시 홍 후보는 여의도에 위치한 대선 캠프 ‘무대홍 캠프’에서 국방·통일·외교 분야 대개혁 17개 과제를 발표했다.
“핵 균형은 오래된 소신”이라며 핵무장을 강조한 홍 후보는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한 무장평화 정책’을 강조하며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상호방위조약·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자주국방 정신을 이을 것을 명시했다.
이어 홍 후보는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시사했다. 이번 달 9일 중국인 학생 2명이 경기도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적발됐으나 현재 간첩죄 적용 대상이 적국(북한)으로 한정됨에 따라 해당 죄를 적용받지 않았다.
또한 작년 6월 부산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붙잡힌 중국인 3명이 붙잡히는 등 중국인의 국가 중요시설 무단 촬영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해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중국인 간첩죄 적용 불가’에 대한 논란에 대해 홍 후보는 예전에는 주로 북한에 의해 간첩 활동이 전개됐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음을 설명하며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및 그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해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국익 앞에서는 좌도 우도 없다”며 ‘국익 우선 외교’를 제창한 홍 후보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즉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와 당당히 맞설 사람은 홍준표뿐”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홍 후보는 미국산 에너지원 수입·알래스카 에너지 개발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으며 “2017년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 된 설리번 알래스카주 상원의원을 만나 논의했다”며 한미 모두가 만족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장담했다.
아울러 지방 군 공항 이전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군 가산점 도입 등 국방 개혁안 또한 전달했다. 그는 “전역한 여군에게도 가산점을 부여하게 되면 위헌의 소지가 없다”며 위헌 여부를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 가산점제는 1999년 ‘신체장애인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 폐지된 바가 있다.
홍 후보는 15일부터 ‘선진대국 국가 대개혁 100+1’ 발표회를 시작해 6일 동안 매일 분야별 개혁안을 발표한다. 그는 오늘까지 △정치 △경제 △국방·통일·외교 부문 개혁안을 발표했으며 토요일을 제외하고 3일에 걸쳐 △사회·교육·문화 △복지 △국민통합 부문 비전을 선포할 예정이다.
⚫ 국방·통일·외교 (17개)☞ 국방 - ‘남북핵균형, 무장평화론’통일 - ‘체제경쟁주의’외교 - ‘국익우선 실용주의’1. 강한 힘을 통한 무장 평화2. 남북핵균형(한미핵공유 전술핵재배치 필요시 핵개발)3. 한국형 아이언돔과 킬체인 강화4. 5군 체제(육해공, 해병특수군, 국군우주사령부)5. 모병제 대폭 확대6. 군 가산점 도입7. 글로벌 K-방위산업 육성8. ADD 국방기술 강화9. 국방 ABB 군사혁신 (RMA)10. 남북 불간섭 체제경쟁11. 평양-서울대표부 설치12. 한미 핵안보 협력 강화13.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14. ODA · PKO 확대15. 국익 중심 대미 통상정책16. 미국 에너지 도입 확대를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17. 지방 군공항 이전 국가재정사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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