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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양군은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이전 예정지인 △청양읍 군량리·정좌리 △남양면 봉암리 △화성면 △매산리 일대 504필지(4.5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는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예정지의 부동산투기 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 확립 및 개발특수로 인한 지가 상승 억제를 위한 조치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지정기간인 19일부터 2028년 4월18일까지 3년간 해당 필지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하는 등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에는 청양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거주용·농업용·공익사업용 등 실수요자만 제한적으로 취득을 허용하며 향후 5년의 범위에서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다만 수용·경매·상속·대가가 없는 거래 등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미영 청양군 행복민원과 과장은 “주민들이 지정된 허가구역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각 읍면과 협조해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 의무 이용 점검 및 사후관리와 토지이용 실태조사 등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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