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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엇보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부터 폐지해야한다”
김민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재·선관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헌법개정 토론회의 인사말에서 가장 먼저 ‘불체포 특권 폐지’부터 주장했다. 새로운 헌정질서와 정치구조를 고민하자고 모인 자리에서 김 의원은 “주제로 삼지 않았음에도 가장 필요하게 다루어야 할 주제는 ‘불체포 특권 폐지’로 해당 제도가 시작된 영국은 이미 1800년대에 해당 특권을 모두 폐지했으며 현재 형사법 관련 불체포 특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회 입성 전부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폐지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헌법44조 개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불체포특권은 1340년 영국에 기원이 있는데, 감옥에 갇힌 의원의 정치참여를 왕이 석방을 허락하며 시작됐으며 미국과 캐나다 역시 영미법의 전통을 따르고 있으되 형사사건으로 체포될 시 의회의 개입을 불허하고 있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실제 체포동의안 가결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헌법 제44조로 인해 김 의원은 전과범과 형사 재판을 받는 범죄자들의 소굴로 국회가 돌변했으며, 감옥행을 피해나가기 위해 범죄자 국회의원들이 대거 등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미국 의원들도 시위하다가 불체포 특권이 인정되지 않아 체포당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다. 준영동형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로 선거 직전 거대정당에 위성정당이 등장하고, 이후 위성정당이 흡수되면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선출된 권력으로서의 정당성이 사라지고, 불체포 특권을 노린 전과범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는 논의로 풀이된다.
그는 국회의 회기 운영 안정성도 87체제의 한계로 꼽았다. 김 의원은 “미국 의회의 한 회기가 2년, 미국은 1년이 한 회기인데 우리나라 정기회는 100일, 임시회는 30일을 넘지 못하게 해놓고 있어 무한정 쪼개기로 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22대 국회가 열리고 김건희 특검에 대해 9번의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미국과 영국 의회라면 생각할 수도 없는 일로 해당 회기가 임시회를 열고 우발적으로 회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무한정 정치 대립을 낳게 되는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정치 갈등의 결과가 ‘무한정 탄핵 소추 발의’라고 본 김 의원은 “탄핵 소추 발의 관련 미국은 2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대통령만이 탄핵을 당했다”라며 “헌정 70년사에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탄핵 소추가 가결되면 곧바로 대통령에 대한 직무가 정지되면서 무한 정치 투쟁이 또다시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문제도 지적한 김 의원은 “국민의 선출권으로부터 통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임명권이 행사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도대체 대법원장은 누구로부터 국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기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3분의 1 혹은 선관위 선관위원장 3분의 1을 임명하는 것이냐?”라고 되물은 후 “특검이 이루어지면 항상 법원행정처가 들어오고 법원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87년 헌법 체제의 잘못된 부분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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