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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되는 소리인가? 유엔 참전 16개국이 6·25 전쟁 때 피를 흘리고 싸운 대가가 특수성만을 강조한다. 현 정치인들은 정말 배은망덕하다. 또한 194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찬성48·반대6·기권1로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the only, lawful government in Korea)’로 결정이 났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살찌게 한 것이 국제사회 덕분이다. 그걸 무시하면 문제가 있다. 경제원리로 정치를 풀어가야 한다.
현실 이해로 시작해서 판단을 한다. 그리고 이성(선험성·a priori)으로 현실의 행복을 찾는다. 그게 자연법사상의 헌법체계이다. 자연법은 규범(the rule)·원리(the principle)·법(the law)이 정교하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2030세대의 시대인식은 국회를 주도하는 86운동권 출신과는 전혀 다르다.
스카이데일리 연태웅 청년정책포럼 Maker 대표(2025.3.27), 〈[우리는 청년] ‘빛의 제국’을 만드는 대한민국 2030〉, “2030세대, 중공·종북 세력·제국주의 맞서 ‘빛의 전사’로. 국가 재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제도 만들어야. 50년 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소련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악의 제국’이라고 지칭하며 냉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로부터 반세기 후,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 시민은 다시 나타난 악의 제국과 맞서 싸우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00년 전 이승만 건국대통령이 일본의 제국주의에 항거했던 것처럼, 100년 후 2030세대 청년 이승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국공산당과 내부 종북 세력의 제국주의에 맞서는 ‘빛의 전사’가 되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사태 이후 이념적 대립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세력 간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한 쪽이 완전히 무너져야 끝날 엔드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그리고 이 엔드게임에는 이름 없는 청년들이 중심에 섰다.
우리가 이 투쟁에서 승리해 악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빛의 제국으로 부활할 것이다. 국가를 좀먹는 마약과 낙태·극단적 노동 투쟁과 산업기술 유출·포퓰리즘적 퍼주기 정책과 부실 재정 운용 등 국가 위기를 부추기는 악성 요인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기반한 국가를 다시 건설할 수 있다.
또한, 친자유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 국가들과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대한민국은 자유세계의 핵심 국가로 재부상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최근 0.75%로 반등한 합계출산율처럼 사회적·경제적 회복은 물론 도덕적이고 건강한 사회적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동아일보 박재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3.27), 〈‘기업가적 정부’의 역할… “정부 R&D 지원 10% 늘면 민간투자 5~6% 증가”〉, 미래 예측 특수성이 아닌, 보편성을 지닐 때 예측이 가능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인공지능(AI) 산업에 국부펀드가 투자하고 그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을 언급하며 혁신 사업에 공공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했다. 일각에선 이러한 주장이 ‘반기업적’이라고 비판했는데, 이는 기술 혁신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시장 실패의 보완’이라는 소극적 역할로 제한한 관점이다.
적지 않은 사람이 혁신 기술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와 이에 따른 보상은 기업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기술은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R&D 지원으로 탄생했다. 혁신 기술은 성공 시 막대한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높은 실패 위험으로 인해 민간기업은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정부의 R&D 지원은 국가의 중장기적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
최근 국가혁신시스템 연구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단순한 시장 실패의 수정을 넘어 새로운 혁신 영역을 발견하고 육성하는 ‘기업가적 정부’로 재정립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업가적 정부’의 역할을 보여주는 두 연구를 소개한다. 첫번째 연구는 정부 지원이 민간 R&D 투자를 촉진하고, 특정 산업의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 연구는 정부 지원이 기술 복잡도 증대에 기여하며, 이는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스카이데일리 김영 정치사회부장·국장대우(3.27), 〈“무죄라니”… 재판부가 살려준 이재명 재판부 공소장 변경 요청… 이재명 무죄 선고 방아쇠 역할〉, 판사의 현실 이해·판단 그리고 이성의 잣대가 특수성으로 향한다. 그들에게 사실 직시는 중요하지 않고, 정치적 영향력이 중요하다. 그 따라 재판이 춤을 추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3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1월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131일 만에 나온 결과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와 골프’ 발언이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교유 행위를 거짓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변경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며 “공소 사실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법조인들은 “재판부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 원칙을 충실히 적용했다고 평가하는 반면, 다른 법조인들은 “이 대표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비판했다.”
동아일보 사설(3.26), 〈李 선거법 위반 2심 ‘전부 무죄’… 다 뒤집힌 1심 판단〉, 범죄 사실로 자살한 측근 인사가 몇 명인가? “물론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의 굴레를 완전히 벗은 것은 아니다. 이 대표는 이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사건 등 총 5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 무죄 판결 뒤 최근 항소심이 시작됐고, 나머지 사건들은 1심이 진행 중이어서 확정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 신뢰가 말이 아니다. 청렴도 1위가 되어야 할 법원이 이렇게 움직인다면 문제가 있다. 더욱이 중앙선관위 문제까지 법원이 짊어지고 있다. 법원은 권력기구가 아니다. 국민을 통합시킬 법원이 공정·정의를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 그 판결이 춤을 출 수밖에 없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특별취재부장(3.27), 〈“선거관리 시스템에 미리 입력값 넣었다”〉, “요리의 ‘레시피’처럼 선거관리 시스템에 미리 입력값을 넣어 국회의원 수를 조작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고발자의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 그동안 자연계의 법칙을 거스르는 선거 통계는 인위적인 개입 때문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선관위 내부 고발자가 전산 조작 과정을 고스란히 폭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선거 조작으로 다수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선거를 수사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목숨 걸듯 생난리 친 이유가 비로소 설명된다는 시청자 반응이 쏟아졌다.
25일 이영돈 PD가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선관위 내부 고발자는 “전자개표기 뒤에 붙은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스(DSP)’ 보드라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판에 특정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각 투표 이미지 숫자를 부풀릴 수 있다”며 “3장당 한 장 혹은 5장당 한 장씩 이미지를 추가 저장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2번 국민의힘 표를 1번 더불어민주당으로 저장할 수도 있다”고 폭로했다. ‘레시피’라는 요리 용어가 등장해 시청자를 경악하게 하기도 했다.”
또한 산불까지 보편성이 아니다. 발화 연기도 특수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도 특수 지역에 한정된다. 대한민국은 사람뿐만 아니라 산불까지 특수성만 나열되는 것이다. 언제까지 국민은 특수성의 희생물이 되어야 할지 의문이다.
중국·북한 공산당에 일어날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 참전 용사에게 부끄럽다. 이런 국가를 위해 젊은 청춘이 피를 흘리고 죽어간 것인가? 조선일보 안동·노인호·김주영·김준호·박진성 기자(3.27), 〈최악의 영남 산불, 부산도 위협… 이재민 2만8000명〉, “불 끄던 헬기 추락 조종사 숨져… 주민 등 총 26명 사망. 이재민들, 군민회관·체육관 등서 쪽잠… 도움의 손길 필요.” 마을도 마음도 다 타버려….
26일 오전 산불로 인해 대피한 경북 영양군 주민들이 군민회관 대피소에 모여 있다. 단출한 짐만 챙겨 나온 모습이다. 21일부터 전국 곳곳에서 시작한 산불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지금까지 2만8000여 명이 화마(火魔)를 피해 집을 나왔다. 산림 당국이 헬기와 소방대원을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하고 있지만, 건조한 날씨에 강풍이 계속돼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이후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이 건조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안동과 청송·영양을 거쳐 25일 동해안 영덕까지 번졌다. 사흘 만에 동쪽으로 70㎞ 거리까지 번진 것이다.
21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은 26일 지리산 국립공원 경계를 넘어 천왕봉을 향했다. 울산 울주에서 시작된 산불은 이날 오후 남하해 부산을 위협했다. 산림 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불탄 면적은 약 6만5000ha로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6만5000ha는 축구장 9만1000개 넓이와 맞먹는다. 그동안 가장 규모가 컸던 산불은 2000년 강원 고성·강릉·삼척 등에서 발생한 산불(2만3794h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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