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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2000년 12월10일,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 김대중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공로, 그리고 남북화해와 평화에 대한 노력”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그것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온 게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탄두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김대중이 전 세계를 상대로 어떻게 가짜 평화를 만들어 노벨상 사기극을 벌였는지, 어떻게 노벨평화상과 핵무기를 뒷거래했는지… 양심 증언으로 미국에서 정치적 망명을 허락받은 유일한 한국인 김기삼 변호사와 한반도 전문 국제 저널리스트 도널드 커크가 밝히는 아찔하고도 끔찍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새해 첫날의 비상 소집
1999년 1월1월, 이날 새벽 이종찬 국정원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 소집을 실시했다. 소집 명령을 접한 직원들은 혹시 전쟁이라도 터진 게 아닌지 걱정하면서 하나둘씩 청사로 달려 들어왔다. 새해를 맞아 집에서 차례 지내던 직원도, 동해안으로 해맞이를 떠났던 직원도 모두 허겁지겁 청사로 뛰어왔다.
그런데 소집 이유를 듣고 난 직원들은 허탈한 웃음을 짓고 말았다. 알고 보니 그 전날 있었던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단이 된 것이었다. 이름하여 ‘국회 529호실’ 사건이었다.
‘국회 529호실’ 사건
1998년 12월31일,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던 밤에 한 무리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 의원회관 529호실을 습격했다. 국정원이 사용하고 있던 방이었다. 이들은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문서들을 탈취해 갔다. 국정원으로서는 허를 찔린 셈이었다.
한나라당은 “김대중(DJ) 정권에서 국정원이 여전히 국회 내에서 정치사찰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며 핏대를 올렸다. 정국은 꽁꽁 얼어붙었고 한동안 강 대 강 대치 정국이 지속됐다. 국정원은 여야 공‧수가 뒤바뀌긴 했어도 어쨌든 또다시 정쟁의 도구가 됐다.
이날 밤 습격 작전은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의 지휘로 이뤄졌다. 행동책은 이신범 의원이었다. 정형근이 이 사건을 기획하고 실행한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자신이 예전에 민주당으로부터 똑같은 일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일종의 개인적인 보복전이었다.
안기부 차장에서 해임된 정형근의 보복
1995년 2월, 정형근은 안기부 차장에서 해임됐다. 그의 해임은 “안기부가 지방선거 연기를 획책하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이 발단이 된 것이었다.
그 전해인 1994년 정형근은 국내 정보 부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안기부 각 지부에 지방선거 연기에 관한 여론을 수집하도록 지시했었다. 그런데 광주 지부의 한 직원이 이 지시 문건을 민주당 권노갑 측으로 유출했다. 당시에도 특정 지역 직원들의 정치권 줄 대기가 극성을 부렸던 것이다.
문서를 손에 넣은 권노갑은 “안기부가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물증”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파장이 커지자 김영삼(YS) 당시 대통령은 안기부장과 차장을 해임하는 선에서 논란을 일단락지었다.
또다시 부딪힌 정형근과 이종찬
국정원에서 새해 첫날의 비상 소집이 있은 그해 가을이었다. 1999년 10월25일, 정형근와 이종찬은 또 한 번 부딪혔다. 이번에는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였다. 정형근은 A4 용지 7쪽 분량의 문서를 제시하면서 “여당이 언론 장악을 목표로 언론 대책 문건을 작성했다”고 폭로했다.
그 문건은 이종찬 국민회의 부총재의 부탁을 받은 문일현 중앙일보 기자가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때마침 중앙일보의 모회사인 보광그룹이 세무사찰을 받고 있던 상황이라 현직 중앙일보 기자가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새삼 이목을 끌었다. 이처럼 DJ 정권에서는 이런저런 보안사고가 자주 터졌다.
검지가 하는 일을 약지가 모르게 하라
정보기관은 기본적으로 국내와 국외에서 국가안보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동시에 안보에 치명적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곳이다. 정보기관 임무의 본질은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캐내어 오면서, 동시에 적들이 침투시킨 첩자들을 가려내어 우리의 기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적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적이 알아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정원 요원에게는 보안이 생명과도 같다.
국정원의 신입 요원 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수칙은 “네가 하는 일을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하라”이다. 다시 말해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네 왼손이 모르게 하라”이다. 국회 529호실 사건은 국정원에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국정원의 보안 수칙은 “네 검지가 하는 일을 네 약지가 모르게 하라”가 됐다.
DJ 정권 보안 사고의 첫 제물 천용택
조금 우스운 얘기이지만, DJ 정권에서 보안 사고의 첫 번째 제물이 된 사람은 천용택이었다. 그는 이종찬의 뒤를 이어 1999년 5월 말 국정원장에 취임했다.
그해 여름, 옷 로비 사건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의 연루 의혹이 언론에 거론되었다. 그러자 천용택은 1999년 12월15일, 법조 출입 기자들을 국정원 청사로 초청했다. 옷 로비보다 훨씬 솔깃한 대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옷 로비 사건을 덮으려 한 것이다.
그는 기자들에게 미림팀 도청 테이프에 들어 있는 ‘핫’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 결과 “지난 대선 당시 DJ가 삼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뜻하지 않게 흘러나갔다.
며칠 후 청와대로 불려간 천용택은 DJ로부터 정보누설에 대해 엄중한 질책을 받았다. 그런데 그 직후 더 큰 문제가 불거졌다. 천용택이 기자들 앞에서 정보를 누설하면서 “아주 불경한 언사를 썼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대통령님’이라 하지 않고 ‘김대중이가’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아니 감히 대통령님의 이름을 존칭 없이 불렀다고라?!!’
남궁진 수석은 급거 기자들의 취재 수첩을 수거해 확인하고는 그 즉시 천용택을 해임해 버렸다. 반년 전 천용택에게 당했던 김한정도 천용택 해임 사건에 가담해 복수를 하지 않았을까 싶다.
이처럼 DJ 정권은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크고 작은 보안 사고에 시달렸다. 사안의 성격상 노벨 프로젝트팀에게는 보안이 더욱더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보안이 생명이나 다름없었다. 보안이 알파요 오메가였다.
임동원, 남북정상회담 비밀공작 총지휘
1999년 12월23일, 천용택에 이어 임동원이 국정원장에 임명됐다. 임동원은 취임하자마자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남북 간의 모든 비밀 공작 사업을 총지휘했다.
이윽고 2000년 4월 10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가 전격 발표되었다. 제16대 총선을 불과 3일 앞둔 시점이었다. 하지만 그해 총선에서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핵폭탄 같은 발표를 내놓았음에도 DJ의 새천년민주당은 크게 지고 말았다.
임동원의 ‘금년도 정세 전망’
2000년 4월21일, 임동원은 DJ에게 노벨상 공작의 진행 상황을 브리핑했다. ‘금년도 정세 전망’이라는 제목이 붙은 12페이지짜리 장문의 보고서였다. 이 문서는 그때까지의 공작 활동을 총정리하고, 향후 활동 계획을 세세하게 밝힌 것이었다. 이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안 대책’이라는 소제목이 붙은 단락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관계자 모두 침묵 속에서 조용히 활동”할 것을 강조하며 “지나친 의욕에 따른 오버액션은 금물”이라고 명시돼 있다.
보고서에서 오버액션의 예로 든 것으로는 △과도한 NB(노벨상) 관계자 접근 및 접촉 △과도한 자료 제공 및 배포 △과도한 홍보 및 미화 △우리 측 입장 위주의 한반도 상황 설명 △우리 측 인사들의 과도한 현지 방문 등이 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현지에서의 접촉과 홍보 활동은 지나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면서 캠페인 인상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보안을 강조, 또 강조한 임동원의 보고서
“대통령의 한반도 긴장 완화‧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노벨평화상에 대해서는 초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여권 관계자들도 대통령의 수상 가능성이 높아질 시점에 이르게 되면 더욱 언급을 자제하고 신중하게 임할 것이 요망된다.
공관장의 노벨 관계자 접촉은 현지 대사로서 외교 활동의 일환이라는 개념하에 시행되어야 하고, 관계자 간에 공명심을 과시하거나 경쟁이나 반목, 시기가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임동원의 보고서는 보안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다.
△김기삼 변호사의 블로그(https://niswhistleblower.tistory.com/)를 방문하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 박혜수 편집위원
프로필
김기삼
△서울대 법대 졸업
△펜 스테이트 디킨슨 법대 비교법학(LLM) 석사 졸업
△국가정보원 8년 근무
△2003년 미국 망명
△2011년 망명 확정
△(현) 미국 뉴욕주 변호사
도널드 커크 Donald Kirk
△미 프린스턴 대학 졸업
△197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시카고 트리뷴지(Chicago Tribune)·프랑스 파리의 IHT(International Herald Tribune)지를 비롯해 50년간 한반도 문제 전문 최고령 현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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