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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서 또 술판이 벌어진다. 2016년 늦은 가을을 연상한다. 승승장구한 민주노총은 국민이 다수로 뽑은 대통령 탄핵까지 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노력으로 1987년 ‘민주화’는 완성 단계에 이른다. 마르크스주의가 곧 승리할 기회를 얻게 된 상황이다. 입법·사법·행정 그리고 언론까지 그들 세력으로 문전성시하니 이젠 거칠 것이 없다.
언론은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자가 된지 오래전이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오면 언론인은 파리 목숨이 된다는 것을 모를 이유가 없다. 그들도 폭력과 테러의 동조세력으로 현실도피를 하면 나라에는 희망이 없어진다. 독닙신문의 자유 전통은 물거품이 된다. 그러나 ‘아이디어의 공개시장(free markets of ideas)’은 폭력과 테러와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 시장과 같이 간다. 기업이 융성해야 자본주의 언론도 융성하고 언론자유도 만개한다.
중앙일보 사설(2024.11.21), 〈기자에게 무례한 질문 같은 건 없다〉, “대통령실의 시대착오적 언론관이 충격적이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부산일보 기자는 “국민이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과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다. 여기에 대해 보충설명을 해 달라”고 질문했다. 그런데 그제 국회 운영위에 나온 홍철호 정무수석은 이 기자의 질문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닭 가공업체를 창업해 민간의 현장에서 자수성가를 이룬 정치인이다. 더구나 재선 의원 출신인데 언론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황당하기만 하다. 대통령도 기자회견장에서 만큼은 언론의 취재원일 뿐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자가 대통령에게 질문하면 안 되는 어떤 성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존재해서도 안 된다. 국민을 대신해 묻는 것이기 때문이다.”
용산 대통령실이 습관적으로 ‘무례’란 말을 사용한다. 尹대통령은 검찰 출신으로 국가 폭력기구의 일원이었다. 국가 폭력기구는 늘 기자에게 받아쓰기를 강요한다. 기자도 습관적으로 받아쓰기에 익숙했다. 2020년 1월20일 이후 문재인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확실히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으로 자리잡게 했다. 공영방송의 나팔수 기능은 정도를 벋어났다.
코로나19는 차이나에게 온 하사품이었다. 그후 국민은 차이나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발설하기를 꺼린다. 유튜브에 코로나19만 언급하면 경고장이 날아온다. ‘한국에서 살고 싶다’라는 기사에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통계를 나열하지 않았다. 최근 주택가의 늦은 밤엔 차이나인들 고성이 쉽게 들려온다. 5년 전에는 이런 일은 없었다.
중앙일보 박영우 기자(11.21), 〈무비자 중국행 웃고, 비수기 유럽행 울고... 항공업계 희비〉, 공공부문의 정신을 차리면 이런 일은 없었다. 입법·사법·행정 그리고 언론에 친중세력이 만만치 않다. 차이나의 ‘일대일로’는 무섭다. 그 이유로 공산주의 국가에서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으로 세뇌가 되면, 절대로 공산주의 사고는 지워지지 않는다. 통일 독일은 60년이 가야 세상이 바뀐다고 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마르크스주의 사고는 판박이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임명신 국제문화부장·부국장(11.21), 〈美대선 결과는 피씨즘·워키즘에 대한 반란〉, “미 주류 언론의 현주소와 민낯, 이들 레거시 미디어의 하류로 취급되던 뉴미디어(팟캐스트·유튜브·엑스 등 SNS)와 비주류 언론의 존재감 부각을 제일 먼저 짚고 싶다. 양쪽은 미 대선 승패 관련해 상반된 전망을 제시했으나 후자의 승리로 끝났다. 현실과 동떨어진 미 유명 레거시 미디어, 그것을 받아쓴 국내 주요 일간지·방송사가 체면을 구겼다.
개개인이 미디어인 시대, 생생하고 촘촘한 지식·정보를 뉴미디어로 접하는 문명사의 대전환 현실을 이번 미 대선이 보여줬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의 일등공신 일론 머스크가 엑스(X) 이용자들을 향해 “여러분이 언론”이라고 추켜세운 게 립서비스만은 아니다.
카멀라 해리스가 주류 언론을 만나 동문서답 횡설수설할 때 트럼프는 뉴미디어와 부지런히 접촉했다. 특히 조 로건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3시간이나 막힘 없이 얘기하며 미국판 ‘이대남’(페미에 치인 젊은 남성)과 흑인·라틴계 유권자 막판 표심을 흔들었다.
해리스의 출세엔 비(非)백인이며 여성이라는 점이 주효했으리라 짐작된다. 검사·검사장·주(州)법무장관·상원의원·부통령, 화려한 30년 이력을 미 주류 사회의 피씨즘·워키즘 없이 설명하기 힘들다. 이는 피해의식과 선민의식으로 뒤범벅된 세계관·가치관이며 현실 사회주의 체제 몰락 후 우리 일상에 스며든 문화적 마르크시즘이다.”
스카이데일리 조우석 평론가·칼럼니스트(11.21), 〈한강 ‘채식주의자’는 문화마르크시즘의 비밀병기〉, 이 문화는 미국과 대한민국 파괴, 해체전략이다. “한강 문학의 출발점이자 원형으로 주목되는 이 소설은 한마디로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보다 해악이 훨씬 크고 파괴적일 수 있다. 가정 파괴·사회 해체를 통한 체제 전복을 노려온 신좌파, 그중에서도 문화마르크시즘(네오마르크시즘)을 구현한 전략상품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문화마르크시즘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안토니오 그람시 등이 채택한 새로운 전략이다. 폭력혁명을 앞세운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실패한 뒤 저들은 문화·교육·언론 소프트파워를 장악해 대중 인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자는 새 그림을 그렸다. 그게 요즘 차별금지법을 앞세운 반기독교·동성애·다문화와 통한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중국이 2001년 12월 중국이 143번째 WTO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차이나 국가 자본이 개인 자본가 경쟁을 하게 되었다. 미국의 몇 개의 기업은 차이나에서 성공을 했다. 그 덕분에 한국도 세계 6위의 경제교역국이 되었다.
차이나는 ‘일대일로 정책’을 계속하고, 네오마르크시즘으로 사상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싼 가격으로 미국과 한국 시장을 파고 들어간다. 동아일보 박현익 기자(11.21), 〈‘인건비는 오른데 중국산 저가 공세, 공장 버틸 재간이 없어’〉, 전남혁 기자(11.21), 〈중견·중소 코스닥 상장사 45%가 이자도 못 벌어〉, 방위산업을 제외하고,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진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서울지방시대위원장(11.18), 〈KDI의 우울한 경제 전망 대책 없나〉, 1995년 11월11일 민노총 창립 이후 계속 강도를 높여간다. 이젠 완전 공산주의 초입이다. 언론인들! 정신 차릴 때가 되었다.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한국 경제가 회복은커녕 경고등이 잇달아 켜지고 있어 우려가 크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강력한 대중(對中) 봉쇄 정책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감소세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국의 대중수출은 2021년 1629억 달러를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23년에는 1248억 달러로 하락하고 2024년에도 1~9월 중 979억 달러를 수출해 비슷한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한 대중국 수출은 2013년 1238억 달러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800억 달러까지 감소해 반도체 제외 무역수지는 2018년 이후 적자를 기록해 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2일 내놓은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는 한국의 수출이 통관 기준으로 전년도 –7.1%의 하락에서 금년에는 8.8% 증가해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소폭 반등에 그치고 내년에도 1.8% 증가에 그쳐 한국 경제의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비투자 증가율은 금년 1.6%·내년 2.1% 증가로 저조한 추세를 이어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금은 올라가고 ‘프롤레라아 독재’는 기능을 부린다. 폭력과 테러의 강도는 높아질 전망이다. 물론 술판에 노동생산성이 올라갈 이유가 없다. 노동생산력은 점점 낮아지고 임금만 올라간다. 차이나 ‘세계의 공장’, 즉 일대일로 정책이 짝 맞아떨어진다. 조선일보 서보범·김도연·김병권·김보경 기자(11.21), 〈평일 도심 점령한 집회, 거리서 술판... “업무 차질, 퇴근 지옥”〉,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이 주최하는 대규모 반(反)윤석열 대통령 집회가 평일인 20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면서 인근 직장인과 시민들이 업무와 출·퇴근길에 불편을 겪었다.
시위대가 이날 오후 1~5시 집회를 신고하면서 오전부터 서울 광화문·시청 일대 교통이 통제됐고, 퇴근 시간엔 시위대가 해산을 거부하고 경찰과 대치하면서 서울역 등 도심 일대 교통이 마비됐다. 여기에 서울지하철 노조 태업이 이틀째를 맞으면서 시민들은 “출·퇴근길이 지옥이 됐다”고 호소했다.
9일에 이어 2차 윤 대통령 퇴진 집회를 연 민노총 등은 다음 달 7일 대규모 3차 집회를 열 계획이다. 민노총이 주도하는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와 전농 등 8개 농민 단체가 모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숭례문 앞 편도 전 차로를 점거하고 ‘2차 퇴진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시위대는 “우리가 갑오 농민군이다. 우리가 백남기다. 우리가 전봉준이다. 우리가 하늘이다”라며 “전봉준 정신으로 윤석열을 몰아내자”라는 구호를 외쳤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얼굴 사진이 걸린 허수아비도 있었다. 김 여사 허수아비엔 ‘디올’ 쇼핑백이 걸려 있었다.”
이젠 폭력과 테러의 세상이 아니다. 중앙일보 김두식 테크앤트레이드연구원 상임대표·변호사(11.17), 〈WTO 체제, 강제력 잃은 명목상 경제질서로 전락할 수도〉, 방위산업 분야에만 공급망 생태계가 살아있다. 이곳은 아직도 경쟁력이 있는 것이다. 강성노조가 있는 곳은 보호무역주의에 경쟁력 자체가 없다. 세계시장에서 최근 각광을 받는 바이오 산업 등 몇 개를 제외하고, 성공할 품목도 별로 없다. 방위산업은 예외인데 헌법 33조 ③항,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업이 살아야 자유언론도 산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업을 황폐시키는 민주노총을 그대로 둘건가? 기업 죽이고 공공부문 팽창... 꿈 깨시오. 아니면, 그도 마르크스주의자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4년 만에 미국 대통령으로 복귀하게 됐다. 강경 보호무역주의자와 트럼프 충성파 인물들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채워지면서 트럼프가 내건 ‘미국 우선’ 정책들이 큰 흔들림 없이 시행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세계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혼돈과 대립 상태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지난 30년간 세계 경제 질서의 중심에 서 있던 자유무역 체제는 급속히 변방으로 밀려날 위기를 맞게 됐다.
트럼프 2기에 펼쳐질 보호주의 통상 정책은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세다. 트럼프는 10~20% 보편관세 외에 중국에 대한 60% 관세,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200% 관세 부과 등 상상 가능한 온갖 형태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게다가 중국에 부여한 ‘최혜국 대우(MFN)’ 철폐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최혜국 대우는 WTO 다자간 무역 체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 원칙으로, 중국에 대한 MFN 지위 철폐는 WTO 무역 체제의 존재 근거를 부정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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